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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남부내륙철도 예타비 예산확보
김한표, 남부내륙철도 예타비 예산확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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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국회 예결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즉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6년 정부안에는‘철도기본계획수립’예산으로 120억원이 편성돼 있었다. 편성예산은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15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로 결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었다. 이 경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어‘통과’로 결정되더라도, 타 사업들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면 예산부족으로 2016년 내에 착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결과‘통과’로 결정되는 즉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기본계획수립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 결과 이번 국회 예결위의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철도기본계획수립’예산이 기존 12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됐고,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한 4개사업(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 KTX, 수원발 KTX)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철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을 집행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 의원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처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통과’로 결정될 경우 즉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12월말로 예정되어있으나, 긍정적으로 도출되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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