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상급식 학부모' 20여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시의원 2명을 소환조사하자 학부모들이 '과잉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남도의회 의원연찬회 일정 취소와 관련해 학부모 23여명과 송미량, 최양희 시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부모 4~5명을 추가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과 두 의원은 지난 7월 8, 9일 경도의원연찬회가 열리고 있던 대명리조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중단 1등공싱, 경남도의원들의 거제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도의원들을 성토했다.
특히 9일 아침에는 대명리조트를 떠나는 차량을 잠시 막고 계란과 소금을 뿌렸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장사도유람선을 타려고 이동한 저구항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도의회는 이후 일정을 중단하고 창원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이 학부모들과 두 의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계란과 소금, 고무신을 뿌리고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 등 집시법 위반, 도의원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방해, 이들이 시위를 벌임으로써 유람선사와 횟집의 업무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유람선사와 횟집의 공동 대표자인 김모씨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10일 학부모단체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후 두 시의원을 찾아 330만원의 손해배생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로 학부모 4~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기소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송미량, 최양희 시의원은 “그날 집회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동참한 도의원들에 대해 거제의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호소하고자 밴드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당시 도의회 관계자는 집회중인 학부모들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쳤고, 도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특히 학부모들이 유람선 승선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도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연찬회 일정 취소를 이유로 학부모들을 향해 사법처리 운운은 과잉수사다. 거제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송미량, 최양희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방적 예약 취소에 따른 지역업체의 손실을 도의회가 보상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무상급식문제로 학부모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돼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지역 도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30여차례 집회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우발적인 일탈 행위에 비해 공권력이 과잉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남도민일보> 7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그런데 학부모라는 이들이 버스 앞에 누워 욕설을 하고 신발도 던지고 하더라. 도의원 연찬회는 중요한 공무 중 하나로 그런 행위는 엄연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회-경남경찰청-거제경찰서로 이어지는 '기획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