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과 삼성조선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비율이 68% 수준이며, 이들중 상당수는 고용불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방해가 여전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산재위험이 높고, 저임금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위회가 주최한 '거제지역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토론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용운 거제뉴스광장 대표의 사회로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거제통영고성 노동자 문화공간 새터,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윈회, 민주노총, 우원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노총 강정인 부위원장(비정규직 담당)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한국 비정규직 규모는 2명당 1명 꼴이며, 급여수준은 정규직의 53.7~44.7%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노동3권 박탈,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만연, 업무전체 하청화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부의원장은 대안으로 “노동조합법개정,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귀족노조. 철밥통'으로 비판받는 노동운동의 혁신, 민주노총 부수화, 노쇠화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차원 비정규직 운동 강화, 비정규직 조직화(집단교섭)추진, 장그래운동본부 같은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거제 통영 고성 노동건강 문화공간 새터' 신상기 대표는 “거제 성내공단, 한내공단 등 사외 협력사 비정규직은 산재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물량변동에 따른 고용불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는 법위반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고발하고 “산재은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협력사 폐업시 원청 책임 강제 등 근본적인 제도마련과 거제시 차원의 기초조사 및 비정규직 보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우조선노조 양병효 고용안정부장은 "전체 고용인원 4만 4000명중 사내하청은 185개업체 3만 여명이며, 이들은 시급제, 월급제, 기간제, 물량팀, 재하도급(물량팀, 일당제)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인다"고 전했다.
또 "정규직(원청)의 평균연령은 41세, 근속연수는 21.5년이나 하청은 38.3세, 근속연수는 3.4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38세 기준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시급은 63.7%, 월급제는 68.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이태경 고용안정부장은 "전체 고용인원 3만4000명 중 하청은 135개업체 2만 2800명 정도이며,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시급수준이며, 산재은폐 등이 발생해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노조와 삼성노동자협의회는 사내 하청노동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직 동의서(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회사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노비문서 또는 블랙리스트로 불린다), ’ 문제와 중간단계(소사장 등)임금착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대기업 노동단체의 발언을 종합하면 대우와 삼성조선의 사내하청노동자 비율은 68%에 달한다. 이는 노동부 조사 조선업종사내하도급 비율 2008년 55.1%, 2010년 61.3%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2010년 이후 2배 이상 생산능력을 증설한 이후 노동력 대부분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은 “4대보험 미지급, 업체변경 과정에서 고용조건 미승계, 퇴직금 미지급, 공공연한 취업방해 등 하청노동자들의 조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규직의 지원과 하청 스스로의 자각과 조직화, 사회적인 연대활동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위원장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산재, 복지와 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차원에서도 대안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노동공약 파기선언임과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파견근로 기간 2년에서 4년연장, 파견업종 확대, 정규직 해고 유연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의원은 "세월호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련 업종의 정규직화,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법,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 현실화법 등 비정규,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법제정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정규직 노조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일상화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향상에도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허철수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본격 논의되길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