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5분 자유발언 (이태열의원, 박명옥의원, 한은진의원) 전문이다.

 

이태열 의원

 주 제

-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키는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은 현재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은“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선진국인 영국은 최근 체육 교육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학생은 하루 최소 60분, 장애학생은 최소 20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특히 팀을 이루는 단체 스포츠 종목은 청소년이 한 종목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운동을 통해 협동, 규칙, 인내, 복종, 통솔, 공정, 리더십, 스포츠정신 등을 배우고 건강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영국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한국 교육에서 체육은 찬밥신세에 불과합니다. 중학교 체육수업은 주당 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2시간인데 이것마저 축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경남 전체 등록선수 15,533명으로, 만13세~18세는 3705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 청소년 등록선수는 122명으로, 전체 등록선수 중 0.78%를 차지합니다.

체육시간은 성적향상을 위해 자율학습 시간으로 변질되었고, 바쁜 학업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과 생활체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체육을 즐기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감에 맘껏 즐길 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풋살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료가 비싸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시간 풋살장 이용금액은 5만원입니다.

각자 학생들이 용돈에서 각출해서 비용을 내는데 매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 다른 종목 역시 클럽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이 매월 몇만 원의 클럽비를 내고 운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이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국 생활체육에서 청소년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생활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45개 체육단체가 있고, 여러 지도자들께서 학원이나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고, 생활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생활체육 지도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냐? 효용성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중요한 판단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 주 제

- 동물보호정책과 멀어지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쇼,

이제 그만 멈출 것을 촉구한다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언론사 기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돌고래 사랑에 힘입어 돌고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TV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제4화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우리 거제씨월드 돌고래들의 현실을 미리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2014년 4월 10일 거제시(당시 시장 권민호)와 (주)거제씨월드는 공식협약을 통해 거제씨월드 돌고래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후‘거제씨월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표와 같이 이 돌고래들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 4회의 공연을 하며,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와 판박이처럼 흡사합니다. (공연일정 도표참고)

거제시 해양항만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돌고래만 11마리입니다. 2015년 2마리, 2016년 3마리, 2017년 1마리, 2018년 1마리, 2019년 2마리, 2020년 1마리, 2021년 1마리 등 개장 이후 매년 1.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겁니다.

환경운동단체에 의하면, 돌고래를 가두어 둔 수족관 수조의 크기, 위생 상태 등으로 적법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준은 모두 인간에 의해 정해진‘지극히 인간중심적인 기준’일 뿐이며, 그 어떤 수족관도 무려 3,000km를 유영하며 망망대해를 누비던 돌고래들에겐 한낱 감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더구나‘거제씨월드’수족관의 상태는 전국의 다른 체험관에 비해 현저히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고래들의 역대 폐사 원인이 세균·곰팡이 감염 등으로 인한 것만 봐도 반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씨월드가 보유한 돌고래 11마리는 큰돌고래 8마리, 벨루가 흰돌고래 3마리입니다.

40년을 살아가는 이 돌고래들이 3~4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좁고 처참한 서식환경과 강제노동(공연)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드넓은 망망대해를 누비며 살아가야 할 돌고래들이 좁디좁은 수족관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4회의 공연으로 인간의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제씨월드는 돌고래의 열악한 서식환경과 강제노동도 모자라 불법적인 운영 행위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반건설 퍼시픽리솜이 공연장 돌고래 3마리 비봉이, 태지, 아랑이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방류계획을 발표했던 호반건설 퍼시픽리솜 돌고래 중에 2마리 태지, 아랑이가 현재 '거제씨월드'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적법절차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입이 이뤄진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거제씨월드에 들어오게 됐는지, 매우 충격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

거제씨월드의 이와 같은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정부와 거제시가 나서서 거제씨월드 돌고래처럼 수족관에서 지내온 고래류들이 보다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바다쉼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한은진 의원

 주 제

- 모두가 존중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도시조성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 24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공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모두가 존중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없는 거제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한계는 이미 거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 중심의 거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미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디자인”과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철학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더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아차 이용자,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 과거의 원통형이었던 문 손잡이를 레버식으로 바꾼 것,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고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 계획과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2019년‘2030 거제시 경관계획’의 경관 요소별 구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하며 인식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없는 도시, 거제시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들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법, BF인증의 의무화 등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적용 목표는 하나인데 행정에 있어서는 관리부서가 제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속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보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인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행정과 시민 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화, 사업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도 더 늦기 전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