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나,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규모 마트와의 경쟁심화로 중·소·영세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지역 상권 붕괴와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본의원은
첫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둘째,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잠식, 중소상인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자 정부는 2011년 초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시·군·구별로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거제시는 같은 해 3월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네 차례 개정하였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형·중소유통기업 및 주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이나 있었는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제시의 조례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연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 시장은 지역유통기업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회의는 연 1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계획은 커녕 유통기업 실태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옥포 롯데마트 등록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세 차례 (2014.7.30, 2014.11.14, 2015.1.20) 소집 되었으나, 7월 30일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이 공석이었고, 이전 회의록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자 회의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지체 없이 본건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만 강했습니다. 행정은 지역 상권 보호 보다는 건물을 지어 놓고 개점을 못할 대형마트를 걱정하는 지경이었고, 11월 14일 회의 이후 발전지원금을 약속받은 상인단체 대표들의 달라진 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마트 개점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옥포 지역 상인 대다수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별단체가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발전지원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명확한 사용기준이나 규정조차 없고, 회의석상에서 공개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도 모 단체는 그 금액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발전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횡령 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밀실과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은 뒤로 하고,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노력이 절실합니다. 거제시 행정은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및 상생 업종 선정, 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 부담, 현지법인화, 지역 내 공익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재논의와 현행 12시까지인 영업시간의 자율조정을 요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영상문화와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도입 등으로 책을 읽지 않은 사회환경이 가속화 되고, 대형서점에 밀려 고사하고 있는 동네 서점 살리기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10% 할인 상한제 도입으로 종전의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 할인경쟁이 무의미해져 동네 서점들도 도서관에 납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공공 도서관의 장서를 지역의 중소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대출실적을 포인트화 해 지역 서점에서 도서구입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쉽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낙찰수수료를 노린 도서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거제시의 조달업체 정보조회 자료에 의하면 서적 품명에 **광고, **디앤피, **테크, **토탈서비스 등 서점이라 가늠하기 어려운 업체명이 여럿 있었습니다.
2015년 거제시 당초 예산에 작은도서관 장서 구입 지원,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 구입 지원, 시립도서관 장서 구입에 총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판업과 중·소 서점을 살린다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거제시 역시 교육청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시 지역 서점, 동네 서점 우선 구매 방침을 세우고, 관외 업체나 서점과 무관한 업체가 낙찰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