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와 노동당 거제당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거제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거제지역 두 야당은 성명에서 "청렴거제, 청렴시장을 내세우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에서 불거지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야당들은 시장소유의 하청 덕곡산단 부지 백지신탁과 재산증식 의혹, 현대산업개발의 사곡 국가산단 시공사 선정 특혜의혹, 노르웨이숲 고층아파트 특혜허가 건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거제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적극 수사하라!
청렴거제, 청렴시장 권민호 거제시장이 외쳐온 구호다. 그러나 해마다 거제시의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에서 불거지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신동아 3월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하청 덕곡일반산단 부지에는 주)진명 소유의 토지가 약 8만 4116㎡(2만5천여평)이나 포함되어 있다. 권민호 시장과 그 가족이 가진 지분은 80%가 넘는다.
공직자 윤리법 14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취임 후 자신이 가진 주)진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하며, 이를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진명의 자본금은 14억원이지만 회사 소유 부동산 가치는 현재 25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규상 신탁된 재산에 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백지신탁이어야 하는 셈이다. 권시장이 퇴임하면 매각되지 않은 주)진명의 주식은 고스란히 다시 권 시장의 소유가 된다. 법대로 제대로 매각처리되어야 한다.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지난 2012년 국가산단 예정지를 하청면 덕곡으로 결정하게 된다. 권시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덕곡 석산일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수억원의 용역까지 한 예정지가 특별한 이유없이 사등면 사곡만으로 변경되게 되며, 당초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이곳은 H사가 추진하여 시장이 지정, 승인 권한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결국 시장본인 소유 석산부지와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변경시킨 것이다.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 석산은 익히 알다시피 국비 27억원을 지원받아 ‘광미’를 매몰, 처리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산단이 2013년 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갑작스레 바뀌면서도 하청 덕곡석산부지에 대한 H사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또한 밝혀져야 한다.
권 시장의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포산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10여년 전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에서 40여 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부실시공하다 형사처벌 된 현대산업개발(주)을 입찰 참가 제한 5개월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1개월로 감경시켜 준 것만도 그러한데 사곡만 국가산단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며 시민들의 공분이 더해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주)는 거제시의 경감 조치로 인해 전국 시공, 입찰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예측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거제시에 공공연히 약속했던 사회공헌 기금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장평동에 건축 중인 유림노르웨이숲의 건축허가의 과정도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거제시는 바다를 건축조례상 건축이 금지된 공개공지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바다와 접한 옥포, 장승포 등 바닷가와 접한 상업지는 10층 이상의 고층이 들어설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옥포동 지역도 사선제한을 받아 9층으로 신축하였다.
거제시는 유림노르웨이숲의 건축허가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적법한 사선제한조건을 적용하면 유림노르웨이숲은 109.5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즉 거제시의 건축 허가로 인해 시행사는 높이57M, 분양가구152세대나 더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수십억원의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 소유의 하청 폐석산을 임대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일반 산단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H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전국민이 보는 중앙 월간지에 보도된 문제다. 거제시민이 보았고 전국민이 보았다. 정치인들의 전매특허인 ‘모른다’ ‘사실무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회피가 아닌 시민을 향한 한점 의혹 없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와 노동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권민호 시장은 신동아에 보도된 의혹과 유림노르웨이숲 건축허가, 현대산업개발건에 대해 책임 있는 공개 입장을 표명하라.
- 검찰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거제시정을 향한 시민의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권 시장의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거제 지역 야권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 위원회
노 동 당 거제시 당 원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