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00개 규모의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을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어업인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8일 경난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은 가덕도와 거제 사이 가덕수로와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두 곳만 조금 열려 있는 반폐쇄성 해역역"이라며 매립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바다는 각종 개발사업과 오염원 유입으로 매년 적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여름에는 빈산소수괴로 저생생물이 폐사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며 "거제와 가덕도 사이 절반을 진해신항으로 막아 진해만을 목 조르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성도 없고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진해신항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경제성도 없는 항만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립으로 죽음의 바다가 된 마산만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진해신항 건설은 진해만을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어민단체들은 통영 굴수협에서 진해신항관련 연대회의를 갖고 진해신항건설을 막기 위한 전국연대조직을 출범해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은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 이상 매립으로 진해만을 목 조르지 마라.
진해만 바다에 매립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진해만은 가덕도와 거제 사이인 가덕수로, 통영과 거제 사이인 견내량 두 곳만 열려 있는 반폐쇄성 해역이다. 각종 개발사업과 오염원 유입으로 매년 여름이면 적조와 빈산소수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바다에 축구장 1,000개 규모인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이 건설된다 한다. 거제와 가덕도 사이 절반을 진해신항으로 막아 진해만을 목 조르려 하는 것이다.
경제성 없는 항만 계획 즉각 중단하라.
2020년 진행된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92, AHP 0.497로 경제성과 다기준분석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나 민간투자 고용유발 효과, 운영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운영기간의 간접적 고용효과(해운항만 관련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제시 효과보다 더 작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나 어업 분야의 일자리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높은 입주증가율이나 경제자유규역 확대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경제성도 없고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진해신항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경제성도 없이 진해만을 망치려는 항만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해만 환경 영향 고려하지 않고, 시민을 무시하는 항만계획 즉각 중단하라.
2020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제2신항은 대규모 항만개발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교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영향은 불가역적이고 반영구적인 환경훼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해만 입구를 절반이나 막는 대규모 토목 사업인 만큼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진해만에 전체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 진해신항 매립 이후 벌어질 피해들은 뻔한 상황인데 매립 이후 벌어질 일들은 누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진해신항을 계획하면서 진해만 전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창원, 고성, 통영, 거제의 시민과 어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결국 항만을 만들어 피해가 시민과 어민에게 닥쳐야 수습하겠다는 식이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진 신항 사업에 두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는 꼼수 일 수 밖에 없다.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1~3단계 항만 건설 사업 편익은 0.92, 1~2단계 항만 건설 사업 편익은 0.84로 경제적 타당성은 더 줄어드는데 해양수산부는1~2단계 9개 선석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재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 한다면 2020년, 2021년 두 조사 중 하나는 거짓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특히나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다기준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매립으로 죽음의 바다가 된 마산만의 경험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진해만은 적조, 빈산소수괴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진해신항은 위험신호를 보내는 진해만을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매립으로 죽음의 바다가 된 마산만의 경험을 벌써 잊었는가?
더군다나 신항이 건설될 위치는 해양수산부에서 오염된 바다를 살리겠다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이 우려되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해놓고 매립으로 입구를 막아 다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미 경제성도 없는 항만으로 판별된 진해신항에 더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다. 해양수산부, 경상남도는 진해신항(제2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하고 항만 계획 즉각 철회하라. 더 이상 매립으로 진해만을 목조르지 마라.
2021.12.08
창원물생명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