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 거제시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거제를 대표하는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효자상품이었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은 결국 거제시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게 되며, 해양플랜트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은 석유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이어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상선 시장의 침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는 해운, 철강산업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크며, 주변 산업과 연관분야가 많은 융합적 복합산업 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난극복의 상징인 옥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클 거(巨), 구할 제(濟) 크게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포는 임진란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린 역사적 구국의 성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이 이룩한 첫 승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원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거제칠진 중, 옥포지역에는 옥포진과 조라포진이 위치해 있고, 당시 옥포성의 규모를 보면 둘레가 자그만치 1,980척, 높이가 15척 이었습니다.
최근 영화 명랑이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일본의 독도야욕을 비롯한 군국화 조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선조들의 충혼이 깃든 옥포대첩의 승전역사를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인 옥포를,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2년 개관한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정책마련과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개관은 그동안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지역사회 저명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의회 또한 적극 동의해 주었으며 그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열망과 달리 예산 및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옛 송진포초등학교를 개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탄생한 문화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작품발표의 기회를 높여 시민들에게 문화를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화예술창작촌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민호 시장 답변서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에 이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빅3(쓰리) 조선소는 조선부문 수주실적 부진을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로 만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시장에 대한 기술력 확보 애로와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율 저조로 최근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우리 시는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시장 조사기관인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00억 달러 규모였던 해양플랜트 시장은 2030년에는 5,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이나 단기적인 수주감소현상이 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 제곱미터의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과는‘해양 시추 시스템용 기자재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는 거제캠퍼스 유치를 통해‘해양플랜트 기본설계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장목면 송진포 일원에 입지하게 될 해양플랜트 지원센터와는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와는‘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능력과 아울러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능의 확충을 통해 거제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SPC 설립 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확정함으로써 우리 거제지역은 정부가 인정한 해양플랜트산업의 허브로서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가산업단지 확정을 계기로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대 조선소 협력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액을 늘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액을 올해 3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기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기업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맞춤형으로 산․학․관 협력을 모색하여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와 기업지원 실무추진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기업 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포를 역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조성된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시설이 노후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부족해짐에 따라, 옥포대첩기념공원내에 지상 50m의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타워 전망대형 동상과 전시 체험관, 풍경 전망대 등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6월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지난 8월 2일 경남도청에서 보경C&D와 경남도가 공원과 연접한 위치에 관광호텔, 해전 관람장, 전망타워 등 3천억원 규모의『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우리시의 주요시설계획이 일부 중복 배치되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비 낭비 우려로 8월말에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MOU 체결사와 협의ㆍ검토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내 중복되는 시설은 배제하고, 서로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도록‘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진척이 없고, MOU 체결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할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가 계획했던『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시행하여 역사ㆍ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문화예술창작촌은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구 송진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초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얻어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초기에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에 투자할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작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당시 제시된 예상 사업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2013년부터 창작촌의 시설보강을 위해 숙소동, 창작실, 전시장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 숙소 한 개 동만 증축하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제1기 입주작가 모집 시, 개설 초기임을 감안해 창작촌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작가 보다는 저명작가를 선발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작촌의 위치가 도심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제반여건 미흡 등으로 시민과 지역 작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입주 작가 모집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창작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과 미술 분야에 한정되었던 입주자격을 음악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아리 및 단체도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창작촌의 운영을 문화예술 경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실에는 입주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창작촌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창작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창작실과 전시실을 증축하는 등 시설물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문화예술창작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