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최 양희 의원

1)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열어야 한다.

2)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을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제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열어야 한다.’,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을 만들자.’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의 기회를 거제시의회,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0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12일 거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0개 팀과 함께 ‘다함께 행복한 거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제시의 문제점은 양대 조선소에 지나친 의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발을 꼽았고, 그 대안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소와 배를 본 따 만든 캐릭터 ‘조선이’는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전문가의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고, 전국을 돌면서 거제의 특산물과 거제시를 홍보하는 ‘거제특산물 푸드트럭’, 한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고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치안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한 ‘관광경찰’도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테마별로 색다른 시티투어버스 코스는 거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다음에 가족들과 다시 찾게 만드는 훌륭한 제안이었고, 유자보다 머리가 작으면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유자마을’은 거제의 특산물 유자를 이용한 스파, 게스트하우스, 유자 따기 체험, 유자 쿠킹 체험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영유아들을 포함한 25만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시급합니다.

현재 장승포시립도서관은 25만 인구에 비해 너무 좁고, 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거제시는 평균 연령이 37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이지만 교육문화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순천시는 16년 전에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여 순천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적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온돌마루를 깔아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간단한 간식을 먹고 쉴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책 놀이터, 영유아들의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잠자는 방,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밀정원, 부모교육센터, 계단대신 꼬마들이 기어오를 수 있는 미끄럼틀 같은 1․2층 연결 통로, 야외공연장, 별나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밀양시의 시립도서관은 지하에 탁구실과 다목적실, 1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공간과 장애인 열람실, 2층은 종합자료실, 3층 디지털 자료실과 문화교실, 4층은 자유열람실, 5층 시청각실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제가 방문한 날 전시실에서는 ‘양산시민브랜드창업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 주어야 하며, 가능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적의 도서관 설립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거제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고 정이 의원

- 거제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촌음을 아끼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것이 폐어구, 폐부자, 폐비닐, 폐목, 플라스틱 등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6,807톤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평상시 하천, 홍수, 해변 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육지 원인 유입량은 67%,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 원인 유입량은 33%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화선 운영, 수거․수매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을 통해 육지로 인양하여 처리되는 분량은 약 81,838톤 정도로,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46%만 수거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1년 발생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거량은 총 2,300여 톤으로 폐부자 200톤, 폐그물 및 기타 쓰레기가 2,100톤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도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의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5,792개, 383㎏, 1,495ℓ이며, 2017년에는 2,827개, 115㎏, 400ℓ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연근해 중․소형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쓰레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바다생물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바다와 강, 하천의 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군이 합심하여 범시민적인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불법 무단 폐기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등 불법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폐기한 사람을 색출하여 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나 폐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육지로 수거해야 새로운 어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유 등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강화로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해양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에게 의존하는 미온적인 수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행정에서 예산 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거용 선박 확충 및 지역별로 선상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인과 어촌계 등에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나가는 등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거제에서 살아온 50∼60대 사람들이 어릴 적 거제 해안 어느 곳에서 자맥질해도 멍게, 소라, 해삼, 미역 등을 한 소쿠리씩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 환경이 좋았듯이, 연연 칠백리 수려한 풍광과 청정 해안을 가진 천혜의 도시 우리 거제를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환경 선도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25만 시민 모두가 힘찬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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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강 병주 의원

 

- ‘저도’ 개방,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강병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뜻깊은 역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허용되지 않던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먼저 ‘저도’라는 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면적은 434,181㎡, 해안선 길이는 3,150m로 거제도 북단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779년 조선 영조 방리 개편 때 하청면에 속한 12방 중에 하나로 시작되었고, 명칭은 섬의 모양이 돼지[猪]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며, 도섬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사용되었고,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망와도와 함께 해군통제본부 소재지인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 장목면 유호리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전히 국방부 소유지로서 해군에서 관리하며, 주민의 출입과 어로(漁撈) 행위를 통제하고 있어 ‘저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의 힘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끝에 시범 개방을 이끌어냈고, 다음 달인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가 공식적으로 시범개방 됩니다.

‘저도’의 군사시설로 인하여 전체적인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와 전망대, 모래 해변이 공개될 예정이며, 거제시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저도’를 완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개방인 만큼 완전 개방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유람선 선정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람선이 취항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모집’공고를 지난 8월 6일 하였으며, 공공이 아닌 거제지역 민간 유람선 사업자를 응모 참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으로는 ‘저도는 공공의 섬이며, 공공의 섬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운항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유람선 업계 관계자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이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내세우며, 공공영역이 유람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한 결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저도’ 시범개방 때는 하루 600명의 관광객이 ‘저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최대 관람객은 약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15만 명의 관광객이 ‘저도’를 찾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년에 15만 명이 ‘저도’를 관광할 때 현재 보존 상태대로 유지 가능한지 대비해야 하며,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주차시설, 식당, 휴게소, 숙박 등에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식업 등 부수적 인허가도 남발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저도’ 개방의 물꼬를 튼 것은 획기적이지만 개방 이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하며, 47년간 깨끗하게 보존된 만큼 향후 100년 이상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저도’ 방문 관련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주변시설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 시는 높은 물가로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관광지가 되는 만큼 거제시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관광지 ‘저도’ 시범개방을 앞두고 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