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뜨거운 논란을 겪고 있는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9월15일 오후 2시부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전기풍)에서 4시간동안 열렸다. 이날 시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는 유연한 답변을 폈다.
다음은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문맥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김경진 의원 : 총공사비는 업무보고서에는 7000억원, 해양수산개발원은 7137억원, 고시는 7300억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매립면적도 60만 98평방미터, 57만 평방미터, 61만 평방미터 등 보고서마다 편차가 심하다.
답변 : 8월5일 고시됐다. 그 전 자료는 다를 수 있다.
전국에 16개 항 개발중인데 민자는 고현항재개발 하나뿐이다.
PF 자금이용하는 국가항 개발은 위험한 사업이다.
PF는 분양대금과 유동성자금으로 한다.
삼성중이 당초 왜 사업을 포기했냐하면 국제자금운용이 어려워서다. 용산역세권사업 출자한 삼성물산이 큰 손해를 보고나서 그룹차원에서 민자사업 손떼라고 했기 때문이다. 삼성중 PF자금 운용못해 손뗐다.
GS건설이 거제빅아일랜드에서 빠진다고 보도됐는데 현재 사업자에 포함돼 있나?

답 : 그렇다. 빠질려면 이사회 승인과 해수부 변경허가가 있어야 한다.
대림이 대우건설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의회승인 받았나?

답 : 추경예상승인받았다.
사업개발이익은, 토지조성후 감정평가 거쳐 사업자는 토지로 이익을 가져간다.

분양가 주거용지 550만원, 상업용지 1200만원

지역협의회 구성이유는 의회가 거제시 20억원 투자 허용하면서 조건이었다.
현재 주거용지 550만원, 상업용지 1200만원정도로 분양 가 책정돼 있다.
김 : 은행 PF 상당히 어렵다.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민 간주도 항만개발은 처음이다. 경제성분석도 하지 않았다.

분양이 어려운 이유는 1.거제시 주택보급율이 높고 2.미분양 4000세대 넘고, 3. 조선이 불황인 상황이다.

답변: 시의 사업목표는 문화시설 휴게시설 확충을 염두해 두고 있다. 공공시설 확보위해 노력중이다.

김 : 리스크 높고 적격성 심사도 안했다. 불안한 사업이다.
바다는 공익이다. 71억 매출액 회사인 부강종건은 건설등급 5등급이다. 7000억공사를 주도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부강종건 대표를 산건위 모셔서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자 한다.

집행부는 의견수렴없이 밀어부치고 있다. 소통의사가 없다.
답변 : 6대의회에 결정난 사항을 두고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김경진 : 시의회 의견인 수로형 50미터는 방영되지 않았다.

박명옥 의원

자료가 부실하다. 시가 제출을 잘 하지 않는 등,해수부자료와 시청자료가 다르다. 투명하게 의혹없게 하라,
토취장 계획은?
답 : 옥포 행정타운 공사 상동화물터미널 부니 공사 이이제트 모래 진해석산 동부선산 등 6곳이다.
옥포 상동 하루 1000대씩 트럭 다니는데 소음 분진 등 교통 민원은 어떻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 해수부 공무원 외 7명은 모두 부정적이다.
항만자정기능 위험 소음 주거시설 과다, 해수정체, 악취우려  등 입지적적성 다시검토, 해양생물상 검토지역 확대해라, 준설토사로 인한 깔따구 발생 우려 등이다.
침수피해우려 침수대안있나?  태풍매미대 기존 고현항 매립지 29만평 모두 침수됐다. 배수펌프로 처리한다는데 신현파출소 부분까지 침수된다.

답변: 제2 매미 오더라도 문제없을 것이다.

소음진동 계획 1km 이내에 소음 초과학교 많다. 직접영향받는 곳도 있다.

법인 납입금 완료됐나?

답 : 부강종건 65억원 GS 15억원 안낸상태다.
GS 빠지려면 어떻게 되나?
답 : 주주이사회결정과 해수부장관 승인있어야 한다. 주주간협약서 내용은 시를 제외한 5개업체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내거나 대체사업자 들어와야 한다.
시가 사업포기할 경우 책임은?
답 : 그동안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가 스스로 포기하려면 귀책사유 등에 따라, 쉽지않다.
민원처리비 40억원 등 과도하다. 사업비 제대로 책정안됐다.
연안심의워원회는 언제열리나?
답 : 9월 23일이다.
연심위원들이 내려왔다갔는데 지적사항은 공원이 적다, 공공부지가 적다, 항만재개발목적에 맞지않다고 나왔다.

구 신현읍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주민투표라도 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답 : 6대의회서 결정된 사안이다(어렵다는 뜻)

윤부원의원

고현만 매립할 경우 퇴적물이 삼성중공업 조선산업에 영향미칠 수있는데 삼성과 협의해봤나.
답 : 안했다.
삼성의견 들어봐야 한다.

 

삼성중과 주거지역 민원 발생우려 높다

김성갑의원

침수피해대책 펌핑으로 한다는데 유지보수도 문제다. 후대가 책임져야 한다.
주거지역(약 3000세대 아파트 에정돼 있음=편집자)과 삼성중과 거리는 약 500미터다.
조선소 페인트 더스트 공해 소음 야간소음 등 관련 향후 민원고민해봤나?
기업보안사항도 있다. 시에서도 인과관계 갖고 살펴봐야한다.

답 : 생각지도 못한 문제다. 검토해서 반영토록하겠다.
페인트 더스트 때문에 고층아파트 문 못 연다, 조선페인트 독성 강하다.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심도있게 검토바란다.

박명옥 의원 

 삼성중 사업포기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 작업환경 때문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