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들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지난 10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년간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백화점·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규제 등을 했음에도, 지자체의 등록 및 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및 등록·인정을 받지 않은 기타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02년~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84개 시장(3,269건)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3조 802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3,822억원 등 총 3조 4,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발행사업을 실시하여 총 1조 7,36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1조 3,649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한 중기청 사업예산이 약 1,026억원이고, 이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할인보전 금액도 약 1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여, 2014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기청의「2001년~2013년까지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사업체수 비교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약 40조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에는 약 20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시장 수는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전통시장 매출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로 감소했다. 따라서 200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50% 감소됐으나, 전통시장 수는 4.2%(64개) 증가해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지원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은 "정부 한쪽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며 혈세를 투입하며 선심정책을 내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개혁이다, 법적하자 없다면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 개설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