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소에서 수많은 하청업체가 폐업했다. 올해도 업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한두 달 전부터 밀려온 임금에 퇴직금까지 합하면 1인 당 체불임금이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청도 하청도 모두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하청업체 사장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결국 하청노동자만 억울하게 임금을 떼이고 마는 것이다.

원청 책임성 끌어낸 천일기업 노동자 투쟁

하청노동자들의 피땀으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은 원청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작업복을 입고 원청 조선소로 출근해 원청의 배를 만든다. 즉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지난 8월 폐업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이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23일 동안 힘찬 농성투쟁을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집을 찾아가 3박4일 상경투쟁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투쟁으로 총24억 원 중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삼성중공업이 책임지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석우기업 체불임금, 원청 책임성 다시 확인

얼마 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석우기업의 폐업으로 약 13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체불임금 일부를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기로 했다. 천일기업 투쟁의 학습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하청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투쟁에 나서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노동자의 문제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조선하청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하청노조준비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