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70여일 남겨둔 요즘, 거제에서 각종 토목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고현항의 매립을 통한 재개발사업, 사곡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룡산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사업,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을 위한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해수부장관, 거제시장, 사업자의 크게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었다고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거제 곳곳에 도배가 되다시피하고 있다.
또한, 주요일간지 P일보는 계룡산 400m에 700세대의 아파트건설허가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이상한 허가라는 보도를 하는가하면, 경남도에서 부결된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야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웬 토목사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기야 거제시장으로서는 지난 4년간의 치적을 홍보하고,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선거전에 활용하여 다시 당선되고 싶은 욕망이야 어찌 없겠는가. 천번만번 이해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사업들은 거제시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특정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도, 뜻있는 다수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하였지만, 국민들의 뜻과 반대로 4대강 사업을 너무나 조급하게 밀어붙인 결과 5년 내내 시달리다가, 최근에는 4대강 관련 많은 토목•건설업체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2조 이상(어떻게 2조이상인지 두고두고 따져 볼 일이다)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이다.
고현 앞 바다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고현천, 연초천의 지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거제시민의 정서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런데 다시 지적하지만, 이 사업은 그 목적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업자의 이익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 3000세대를 건설하는 업체의 배만 불릴 뿐, 거제시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하는 일에 초를 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바다 20만평을 매립하는 사업이 지지를 받으려면, 그 사업으로 인해 증대되는 시민의 이익이 예상되는 불이익보다 높아야 한다.
이 사업은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수질오염과 심각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재래 고현상권의 위축은 물론이고 심각한 침수 위험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조선사업에도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파트 3000세대를 포함한 주거• 상업용지가 거의 60%이고, 도로•문화•예술 등 공공용지는 40%에 불과하다. 시민이 아닌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고현항재개발이 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아파트 건축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교육•녹지 공간 등을 60% 정도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오베시의 경우 60%이상이다)
고현항 재개발지역협의회가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지방선거 후 거제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바다를 매립해서 아파트나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거제시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필자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그때는 3000세대 아파트 계획은 없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공직자들에게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그들은 본 필자의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유 있는 것이라 보고 2년 동안이나 보류했고 결국 삼성중공업은 그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지만, 이 사업은 거제시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거제시의 무분별한 토목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룡산 꼭대기의 골프장 건설은 많은 거제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거제의 대표적인 명산 계룡산에 골프장 건설은 물론이고 16~20층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주요일간지에서도 계룡산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허가와 관련 ‘이상한 허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당국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말 한마디 없으니 더더욱 이상하다.
골프장 건설허가와 골프텔 2~3층 규모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행정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거제시민들이 등산과 휴식을 즐겨야 하는 대표적인 산을 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주었으니 말이나 될 법한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고시(거제옥산복합개발진흥지구)와 골프장 건설 허가는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 졌지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은 2011년 7월이니 현 시장 재임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개발이 제한되는 임야를 용도변경까지 해 아파트 허가를 해주었으니 보통사람들이 넘 볼 수 없는 특혜성 허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해 거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참에 계룡산 중턱 아파트 건설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국가지원 산업단지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여론도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으나, 20여년간의 행정경험과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자체로 국가지원 산업단지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세계조선시장의 여건이나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지금 단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제시는 세계제일의 조선도시인 만큼,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동에 뺏겨 안타까웠는데 국가가 지원•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거제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가가 표명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한두개가 아니고, 가까이 통영안정공단을 분양하기 위해 본 필자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시절 무던히 노력했던 일이 생각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공단에 많이 입주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도, 거제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는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 도시가스 공급 등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이래, 도시가스 공급이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거제시는 이제 난개발을 부추기는 토목행정을 지양하고 물가,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더더욱 민생행정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거제시장 무소속 시민후보 윤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