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은 원래 육체에서 의식이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다. 박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은 책임회피식 발언, 말따로 행동따로, 현실을 떠나 구름위에 있는듯한 존재론적 사고방식 등을 비판할 때 쓴다.

이를테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민간기업인 삼성서울병원에 책임을 묻는가 하면 자신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것을 삼성서울병원장에게서 사과를 받고, 자신이 정부의 수반이면서 '정부가 대처방안을 밝혀야한다'고 지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거제시의회는 7일 끝난 2015년 1차 정례회에서 학부모 1만여명이 서명하고 야당의원 3명이 발의한 학교급식비지원 의무화 조례를 보류시켰다. 무상급식비를 전용하여 시행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비도 정회와 수차례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시의원 16명 중 새누리당 10명, 야권 의원 6명이라는 세대결이 낳은 결과였다. 3개월간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학부모들과 면담에서 '서민자녀교육비는 안된다. 무상급식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했다면서 배신당했다고 성토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나온 시의회의 결의문이 유체이탈식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고 중앙정부와 경남도,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결의안이다.

거제시의회는 7일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 방안 촉구 결의문'을 내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정쟁이나 힘겨루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면서 급식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문은 (무상)급식 논리 찬양일색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 3항)'는 헌법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 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는 법을 상기시키고 있다.

'경남 각지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수개월째 거리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들의 정의롭고 소박한 바람이 관철될 때까지 그 열기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절절한 문장인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 대표의 글이라고 해도 믿지않겠는가?

시의회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 식생활의 실천과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면 안된다'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를 촉구했다.

아쉽게도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교육에는 여야가 있었다'.

특히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은 회기중에는 실천하지 않고 있다가 회기 끝나니 결의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도 말 한마디로 사퇴시킬수 있는 무시무시한 정부(박근혜정권)을 상대로 이 정도 결의문을 낼 정도인 거제시의회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급식비의무화조례는 무산시키고, 반대로 서민자녀교육예산은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책임이 필요없는, 영혼없는 유체이탈식 립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학모들의 지적이 일리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시민대중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방자치의 핵심 기관인 의회는 행정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제 1사명이다.

회의장에서 욕설과 악다구니로 막장 드라마를 선물한 시의회가,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남탓, 힘있는 기관에만 읍소하는 유체이탈식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 할 수 없으니 정부가, 국회가, 홍준표가 해결해 주십시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능력하니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쯤되면 의원직을 반납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보인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 방안 촉구 결의문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 방안 촉구 결의문'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규칙한 식습관과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비만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저체중 학생의 증가 등 아이들의 밥상마저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올바른 식습관 지도 등 교육으로 풀어보고자 도입된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 6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 3항)

학교 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농수산품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정쟁이나 힘겨루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경남 각지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수개월째 거리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들의 정의롭고 소박한 바람이 관철될 때까지 그 열기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 그 사회적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민의 대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며,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 식생활의 실천과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교육발전과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중앙정부 또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며,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7월 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원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