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해 다시 무상급식 원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학부모들은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간 중재안 협상과 장기간 집회에 따른 피로로 집회 참여인원이 다소 줄어든 바 있다.
시민본부는 급식비의무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운운 하지 말고 1만여명이 청원서에 서명하고 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민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거제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방패막이 삼아 ‘조례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조례 개정이 불러올 파장’에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경남도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예산 없이 도예산만으로 충분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 거제시가 학교급식 지원비를 전용해 편성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15일부터 매일 시청앞에서 30~40명씩 모여 릴레이집회를 벌여나가고 있으며, 집회는 7월 7일 회기 마지막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급식본부는 홍준표 도지사 소환운동을 결의했으며, 거제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거제지역 차원에서 거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에 대한 소환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거제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거리에서 학교앞에서 온갖 방법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은 지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제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소환운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소환에 성공하는 사례를 거제에서 만들어 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운운 말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즉각 개정하라!
거제지역 39개 학교,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원상회복 거제시민본부’는 지난 6월 9일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에게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거제시민, 학부모 등 10,205명이 서명한 서명지와 함께 전달된 청원서에는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학교급식을 되찾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거제 학부모와 시민 10,205명의 간절한 뜻을 모아 청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서는 지난 5월 28일 거제시의회 박명옥, 최양희, 송미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내용 중 제1조 본문 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을 ‘학교급식법’으로, 제3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 속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 …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따라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했다”며 시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주문했다.
이제 거제시의회 의장과 거제 시민, 학부모들의 요구에 거제시의원들이 답할 차례다.
거제시의회 의장께서 밝혔듯이 조례개정과 관련한 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거제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방패막이 삼아 ‘조례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조례 개정이 불러올 파장’에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거제시가 학교급식 지원비를 전용해 편성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거제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이미 지난 5월부터 경남도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시예산 없이 도예산만으로 충분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에 맞춰 지난 6월15일부터 시청 앞에서 매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거창하지 않다.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요구할 뿐이다.
-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부디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15. 6. 24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거제초학부모회, 계룡초학부모회, 고현초학부모회, 국산초학부모회, 내곡초무상급식대책위,
능포초학부모회, 대우초학부모회, 동부초학부모들, 명사초학부모회, 무상급식마전초학부모대책위, 사등초무상급식대책위, 삼룡초학부모회, 상동초학부모회, 송정초학부모회, 수월초학부모회, 신현초학부모회, 아주초학부모회, 양지초학부모회, 연초초학부모회, 오비초학부모회, 옥포초학부모회, 외간초무상급식대책위, 외포초무상급식대책위, 일운초학부모회, 장목초무상급식대책위, 장승포초무상급식대책위, 장평초학부모회, 제산초학부모회, 중곡초무상급식대책위, 중앙초학부모회, 창호초학부모회, 하청초학부모회, 동부중학부모들, 성포중학부모회, 연초중학부모회, 장목중학부모회, 제일중학부모회, 지세포중학부모회, 하청중학부모회
거제아이쿱생협,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거제지회, 거제경실련, 거제여성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거제시지부, 전교조거제초등지회, 전교조거제중등지회, 거제행복교육넷, 거제YMCA, 학비노조거제지회
(이상 39개 학교, 12개 단체, 6.24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