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사기는 사회를 붕괴시킨다,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 우리는 모두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사기당한 적 없는 사람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저 본인에게 최적화된 사기를 아직 만나지 않은 것뿐이다. 한국은 사기 범죄의 온상이며, 세계 1등 국가다. 누구도 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판사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경찰대 교수도 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 나라다. 세월이 흘러도 사기는 대한민국의 범죄 1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경제력과 국력의 성장을 토대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회에서 사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불황이 만들어낸 저성장의 늪에서 사기는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무법과 탈법 사이에서 교묘하게 부를 착복하는 이들은 잘만 산다. 크게 사기를 쳐도 거대법무법인과 전관 변호사를 쓰면 몇 년 만에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지만 정작 사기꾼들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족이나 친척 명의를 빌려서 사는 범법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해마다 굵직굵직한 금융사기와 투자사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린 사기꾼들은 정작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제는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궤변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와 범죄자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당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 사악한 것이다.
사악한 범죄자들은 기업가와 유사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범죄 기술도 개발한다. 사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전문경영인까지 둔다. 추세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속해서 보완한다. 빈틈없는 전략으로 무장한 기업형 범죄조직의 사기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비즈니스와 닮았다. 비즈니스는 언제나 체계적인 쪽이 승리한다. 무방비 상태의 일반인이라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약점을 잊고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다. 사기꾼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결핍을 파고든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역시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때 매력적인 기회나 행운이나 다름없는 제안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선의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기꾼은 사냥꾼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기꾼은 나를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괴물이다. 사기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예정이다. AI와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사기가 등장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한다. AI만 있으면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목소리와 얼굴까지 복제할 수 있다. 이미지합성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혈육도 속일 수 있다. 사진 몇 장과 영상에서 추출한 음성 표본 그리고 SNS만 있으면 맞춤형 사기를 칠 수 있다.
사기 수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수사기법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최고의 법은 예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의 금융사기와 투자사기가 반복된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점을 볼 때 사기는 사회체제에 있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이 지질학적 특질이라면 한국의 사기 범죄는 사회문화적 특질이나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 조심보다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나라는 한국뿐 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기는 비즈니스다. 성공적인 사기 수법은 한 시대를 풍미해
유행하다 사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충격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웃과 가장 친한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망가지게 하는 범죄임으로 회생 불가능해 버티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살아온 기반까지 모두 잃어버린다.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선다. 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의 숫자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사기는 대량살인이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반인륜적 중범죄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돈과 관련된 피해자는 3,213,347명으로 집계된다. 피해금은 41조 5,371억 원에 이른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나 피해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선진국과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반인륜 범죄인 사기 범죄에 대해 “징벌 강화”, “숨긴 재산 몰수 및 환수 유효기한 폐지”, “금융사기에 범죄에 토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 “피해자 인당 5억원이 아닌 피해금 총액으로 가중처벌제 도입”, “네트워크 방식의 자금모집은 특수조직범죄로 가중처벌”, “숨긴 재산 몰수 및 환수조직 신설”, “ 피해 금액 100억 이상 등에 대하여는 검·경, 산·학,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통합수사 원칙”, “100억 이상 사기 범죄엔 변호사 단체 스스로 피의자 변론 금지 서약”, “사건 무마 등 로비로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는 당사자 모두 가중처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이 법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하겠다는 22대 국회의원에 출마자와 각 정당은, 대표 공약의 채택과 서명으로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께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에서 “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양심세력과 단체들이 나서 “국민주권 운동”을 주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에서 3월 15일 창립되는 시기를 맞추어 지역에서도 참여단체와 참여자들이 기자회견 개최와 온라인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권자로서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주권 운동을 펼쳐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현실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질 때까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기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국민, 범시민 운동을 펼쳐보자는 제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