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모양이다. 세금 1300억원을 들여 87만평방미터의 땅을 사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거제시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1년 예산의 십분의 일을 땅 사는데 쓴다고?”
최근 거제시(시장 박종우)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안 내용을 들은 한 시민의 반응이다.
거제시가 제24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거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고현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60억원 등 모두 22건의 사업을 위해 1312억 3600만원을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토지매입비는 591억 4200만원, 건물 매입비는 310억 6900만원, 기타(각종 부대비용) 410억 2500만원이다.
전체 토지는 187건 86만9222.5m2 다. 기준가격은 194억 2928만 1000원인데, 감정가를 반영해 토지매입비는 591억 4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시지가의 3배를 시민 세금으로 매입해 주는 셈이다.
건물은 20건, 면적은 1만1195.86m2, 기타는 17건 410억 25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양항만과는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607.6m2 매입비 21억1600만원,‘학동주차장부지’ 매입비 3756m2 60억에 기타 5억원 등 65억원, ‘사곡해변공원조성사업’ 2만1597m2, 81억5천만원 등 114억900만원을 요구했다.
관광과는 ‘식물원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토지 2만4589m2, 43억1000원 등 55억원, ‘오비노을전망대 조성사업’ 3305m2, 토지매입비 3억1000만원에 시설비 45억 6천만원 등 48억 7000만원, ‘장승포 전망대 조성사업’ 2만2167m2, 토지 매입비 20억 기타 30억원 등 50억원이다.
또 ‘제2바람의언덕 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 1만6325m2 토지매입비 1억6천만원에 시설비 등 기타 8억4천만원, ‘옥포VIP전망대 조성’ 652m2 토지매입비 2억7500만원 기타 21억2500만원 등이다.
주차장은 개설건은 7건인데 교통과는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사곡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사곡주차장, 중곡 공영주차장 등 90억 규모를 요구했고, 회계과는 고현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60억원,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13억원을 요구했다.
고현동주민센터의 경우 주차대수는 66대로 알려졌다. 1대 주차면수 당 1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고현도심을 비롯해 시내 한가운데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있다. 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오히려 도심 유입 차량 증가로 도심 교통난 가중, 기후위기시대 탄소배출 확대로 삶의 질에 역행할 수 있다. 도심에 주차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차없는 도심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내년도 교부세가 500~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종 복지 청소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데 비해 ‘땅 매입’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22건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과정에서 행복복지위원회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는 6건을 부결하고 16건을 원안의결했다.
관광과가 제출한 ‘오비노을전망대 조성사업(48억 7000만원) 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저활용 재산의 토지 매입비 과다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오비는 시장은 물론 담당과장의 고향이어서 ’오버한게 아니냐‘며 ’오비이락‘ 의심을 받고 있다.
모 시의원은 “해마다 몇 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천 억원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사겠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박종우 시장이 개발을 위해 각부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4~25일 행복위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땅을 왜 사냐? 어디 가나 전망 좋은데 수백억 들여서 여기저기 전망대 설치하느냐? 긴축예산시대인데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다”는 등 반응이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