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부의장(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환경정책·대중교통(버스)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최양희 부의장은 13일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민간위탁시설 현황(2023년)과 감사결과(2022년) 등 운영실태 △거제시 환경정책 △버스대기소 및 BIS시스템 관리 운영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거제시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감사결과 등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최 부의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장이 감사를 하도록 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조례 제15조를 언급하며 민간위탁시설 41개소 중 신규 3개소를 제외하더라도 감사를 실시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한 이유를 물었다.
거제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최 부의장은 “시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수탁기관의 주소는 자원봉사센터이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장이 공고를 내고 면접에 참여하는 공개채용 방식의 센터장 모집공고에 수탁기관의 장이 지원을 해서 센터장으로 채용이 됐다”며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도 채용 과정, 절차는 공정해야함으로 인사위원회 신설 등 채용절차를 비롯한 수탁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 정비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부의장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을 보여주며 “정수기 렌탈료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직접 방문해보니 자원봉사센터 1층은 자원봉사자 쉼터가 아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문구류, 복사기 등 더 많은 물품과 기기를 수탁기관과 공유됐을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의 업무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동원된 사례가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의 사무실과 민간위탁시설은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대신 행정편의상 해왔던 지도감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했다.
정석원 부시장을 상대로 거제시 환경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간 최 부의장은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는 일의 전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용역보고서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하여 조속히 상위법령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와 용역 내용을 공유하는 등 거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글로벌 국가, 기업 등이 채택하고 있는 RE100이 아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기조 역행을 비판하며 거제시의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버스대기소 및 BIS 시스템 관리운영과 관련해 최 부의장은 “우리 시에 550개의 버스대기소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으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대기소 시설과 그 주변환경, BIS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스대기소 환경 개선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3개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한 UN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최양희 부의장의 시정질문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