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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얼룩진 노자산 골프장 개발 중단하라"
'거짓으로 얼룩진 노자산 골프장 개발 중단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8.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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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시민행동, 도청에서 시청에서 이틀연속 기자회견 열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7.31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8.1일에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자산골프장 개발 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7월31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8월 1일에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자산골프장 개발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31일 도청을 찾은 이들은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부실 작성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청에 거짓부실 작성된 평가서에 동의해준 것을 사과하고 책임질 것,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거짓부실조사 하고 고발할 것, 멸종위기종 이주이식에 동의하지 말고 원형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 대해서는 불법부당하게 추진되는 노자산골프장 개발 중단과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조사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 개발예정지 전역에서 727개체가, 거제외줄달팽이는 8계곡부에서 22개체가 확인됐다면서 전략환경평가서에서는 전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밖 3곳에서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사패(껍데기) 1개체만 기재돼 있는 것은 거짓부실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동강청은 '특수한 환경에서는만 자라는 대흥란이어서 이식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식계획에 동의해주려 한다"고 비판하고 원형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평범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대거 참석해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했다.

계룡중 강미영 교사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자산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시대 탄소를 저장하고 온도를 낮추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노자산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년 아주초 교사는 "골프장 건설을 막지 못할수도 있지만, 잘못된 환경영향평가과 숲이 사라질 위험을 계속 알려나갈 것"이라면서 "골프관광산업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연만 망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면서 난개발에 앞장서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소연씨는 "어른들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아이들에게ㅔ는 지구를 지키자자연을 지키자하는 것은 모순이다. 아이들에게 골프장을 물려줄 것인가 자연과 숲을 물려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룡중 손호승 학생은 "아이들을 위해 노자산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으로 관련 업체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전략평가 사업자인 거제시장의 사과와 제대로된 거제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노자산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을 주장하는 별도의 자료를 냈다.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공동조사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식생보전등급 판정이 국립생태원 및 환경부와 크게 다른 점, 팔색조 번식지 및 서식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 산정시 바다부분(39만8253제곱미터)을 포함헤 생태가치가 낮은 것으로 기술한 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대흥란 증식기술이 없는대도 보유했다고 한 점, 팔색조가 출현하지 않는 5.11에 조사를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골프장 개발 예정지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둥지 36개를 확인했고, 이중 9개는 올해 둥지라면서 팔색조 둥지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도의회, 거제시와 시의회,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자 등에게 팔색조 조사를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거제시와 경남도, 사업자는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1개 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가지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자산 골프장 공동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확인

거제시는 거짓으로 얼룩진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23.6.19.)에 따라 진행된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자와 거제시, 경남도로서는 당황스런 결과이고, 노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다.

공동조사단은 경남도 추천 전문가 2, 낙동강청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대흥란은 711일과 20, 거제외줄달팽이는 713,14일 각각 조사했다.

공동조사결과 대흥란 출현 지도(거제시가 경남도에 보고함)

 

대흥란은 골프장 계획지역 대부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자산이 우리나라에서 ‘대흥란 최대 자생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제도 노자산 일원에만 서식하는 ‘거제외줄달팽이’는 8개 계곡부에서 22개체가 확인됐다.

환경평가서는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외 3개소에서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1곳에서 사패(껍데기) 한개체만 있다고 돼 있다.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전혀 없었다. 반면 공동조사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전역 200여개 지점에서 확인됐고,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부지 8개 지점에서 확인됐다.

이번 공동조사 결과는 우리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을 증명한다. <붙임자료 참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작성’이 확인되면 협의기관(낙동강청)은 평가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다.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을 원칙대로 원형보전할 경우 골프장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자와 거제시는 이주. 이식이 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 27홀 그림(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이주. 이식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종은 이주. 이식할 경우 생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주. 이식에 동의해 주었던 환경부의 행태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승인기관에서는 추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원형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이에 대해 우리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하라"고 했다.

낙동강청은 경남도와의 추가협의에서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각 종의 생태 특성을 이해하여 ‘이주.이식이 아니라 원형보전 의견’을 냄으로써 환경부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거제시도 불법부당하게 추진중인 노자산골프장 개발 추진을 중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노자산골프장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다. 한번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고 있다. 사업의 출발점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조사. 작성 됐다면 사회적 논란도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평가 업체는 ‘거짓작성’으로 기소돼 막바지 재판 중이다. 전략환경평가 사업자이자 경남도와 낙동강청에 거짓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해 관광단지지정을 받은 것도 거제시다.거제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낙동강청은 고발장(2020.6.17.)에서 “식물상 및 식생조사업체는 실제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평가서를 거짓작성’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입지 선정단계에서 식생보전등급과 생태자연도가 재대로 평가되고,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팔색조,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발견됐다면 이 사업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남도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시 거제시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개발지에서 최근 5년간 번식한 ‘팔색조 둥지’ 36개를 확인했다. 전략환경평가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팔색조 둥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일반 시민이 주의만 기울여도 찾을 수 있는 팔색조 둥지가 없다고 한 환경평가서는 거짓부실이다.

우리는 경남도와 도의회, 거제시와 시의회, 사업자 등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덮거나 속일 수 없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10일 현장조사를 벌여 팔색조 번식 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낙동강청의 협의과정에서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지역판매시설, 스파가든 등은 없어지고 오직 27홀 골프장만 남았다. 이름은 관광단지지만 사실상 골프장 개발이다. 많은 거제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에 이어 폭염이 기승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지구의 경고다. 누구나 숲에 가면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낀다. 숲은 온도를 저감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삶터이고 인류의 쉼터이다. 거제도에 마지막 남은 원시림 100만평을 파괴하고 골프장을 개발한다니 어린 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두 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7.30일 현재 ‘노자산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이 1만 81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종이 서명자도 2279명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거제시민들의 노자산지키기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거제시는 천혜의 노자산을 파괴하는 골프장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거제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인구소멸시대를 맞아 대규모 난개발, 시설물 중심의 관광정책을 새롭게 돌아볼 때다. 거제시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표명하고 있다. 노자산 골프장은 이에 역행한다. 골프관광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생태관광이 더 지속가능하다.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신비의 산으로 일컬어지며, 불로초와 절경이 어우러져 늙지 않고, 신선이 된 산.” 거제시가 세운 노자산 정상 표지석에 있는 말이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하는 자는 망치고 잡는 자는 잃는다. 만물이 자연하기를 도와주고 감히 하지 않는다.” 노자도덕경의 한 구절을 음미할 때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노자산 골프장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책임지고 사과하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골프장 개발 철회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라!

거제시는 노자산골프장의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 번식지를 조사, 보호하라!

2023.8.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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