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가칭)고현1초 신설, 가칭)거제중앙공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여러 굵직한 사업에 있어 거제시 집행부의 견실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현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학교 부지만 해결되면 작은 학교라고 짓겠다”라고 한 발언과는 달리 박종우 시장은 지난 지혜의 바다 이후 교육청과 소통이 단절 수준이라며,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도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에 제안했던 학교복합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그간의 답변은 “세대수 부족으로 안된다”라는 교육기관의 원론적인 답변 또한 꼬집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미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재 추진된 사항이 최고 빨리 추진된 것이다”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느끼기엔 그간의 숱한 노력이 허탈해질 수 있는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사화된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설 경우 중앙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가 면제되는 학교 복합시설 사례뿐 아니라, 인근 창원의 경남도·창원시·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한 북면고 사례와 진주의 초·중통합학교 사례를 설명하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와 함께 학교 신설이 되기까지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박종우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가칭)거제중앙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서, 지난 5월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에서 언급된 55만㎡ 규모의 랜드마크 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인근 도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참고하면, “부지 매입에만 약 1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1조 2천억 규모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은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감동을 느낀다”라고 제언하자 박 시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는 ‘도심 주거지의 화물차량, 건설기계 상습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한 주제로 이어갔다. 이 의원은 “임시주기장의 마련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영주기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에 박 시장은 충분한 공감과 함께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비용이 들지라도 획기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 개선을 위한 공영 주기장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7일에 예정된 본회의 통과 시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주제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질문에서 이 의원과 박 시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년과 21년 있었던 난대수목원 용역 결과에서 ‘한·아세안 정원 문화 조성 사업은 국가·광역·지역적 차원에서 거제시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용역비 5억이 산림청에 새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22년에 진행된 이 용역에서 동부면 산촌리로 대상지 선정 및 공원 기본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점 등을 토대로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분명 거제에 조성하기로 정해진 사업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한·아세안과 관련한 영화사업의 부정적 인식 사례를 설명하며, 지지부진한 사유가 정권 교체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거제시 집행부가 산림청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한 점(경남도에서 파견), 예타 선정을 위한 지방비 부담 요구에 대한 애로점 표명과 같은 비협조적인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최근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총 사업비 1,666억원 중 국비 1,038억, 지방비 628억)의 사례가 있었기에 더욱 뼈아픈 교훈이다. 이 의원은 질타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공원 조성의 동력을 얻기 위해는 “산림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최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안건인 만큼 아세안 10개국 대사관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는 제언과 함께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자 박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말미에 이 의원은 “빈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박 시장에 요청하며, “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9대 의회 16명 의원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