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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원 51.5% "무상급식찬성"
경남 시군의원 51.5% "무상급식찬성"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4.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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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시군의원 200명 응답, 서민자녀지원조례 반대·유보 91%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18개시군 기초의원을 상대로 무상급식 의견조사 결과 거제시의원 답변내용. 귀 기관 홈페이지(진양민의원은 무소속에서 새누리당 입당했으나 무소속 표기돼 있어 바로잡음)
경남지역 기초의원의 절반 이상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비를 전용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이 91%로 나타났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이 결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20일 경남지역 기초의원들을 상대로한 조사결과다.
두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경남지역 기초의원 260명을 상대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모두 200명이 답했다고 전했다.
질의 방식은 전자우편 1회, 문자메시지 4회, 전화통화 2회였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을 질의한 결과 응답자(200명)의 51.5%(103명)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5%(9명)에 불과했으며, 43%(86명)의 의원들은 답변을 유보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시군의원은 9%(18명)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9%(78명)였으며, 52%(104명)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소속 응답자 가운데 32명이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16명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반대 뜻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으로 입장표명을 보류한 의원은 무상급식 질문에 79명, 서민자녀지원조례 질문에 91명이나 됐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기초의원 260명 중 170명(65.4%)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며 "홍준표 지사의 독단과 경남도의회의 책임 방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이번 공개 질의 회신 결과에서 밝혀진 기초의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과 학부모 뜻에 반하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 전용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는 서민자녀교육비 지원 신첮자 6만여 명에 대한 심사 등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1차 선정한 1만 4000여 명에게 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교재 구입 등에 40만∼6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난 17일부터 우편 배송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거제시의원 16명 중 11명이 응답했으며, 무상급식 찬성은 김성갑 박명옥  최양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한기수 송미량(이상 노동당) 등 5명이고, 의견표명 유보는 김복희 반대식 옥삼수 임수환 조호현 등 5명(새누리당)이며 윤부원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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