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도의원(거제 3, 농해양수산위원회)은 5월 20일, 385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옥상과 주차장 등 가능한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할 대부분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주차장의 공간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옥 의원은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과 실행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종류 중에서 그나마 갈등과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태양광 발전이며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주차장은 최적지로 꼽힌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본청을 포함한 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공간 중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총 약 90만㎡이며 이 공간의 3분의 1만 설치하게 되면 12만 7천 2백 Kw의 용량을 설치할 수 있고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의 약 40%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약 40.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겨우 5%에 불과한 현실이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아직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예산의 확보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옥은숙 도의원은 “ 탄소 중립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마당과 지붕은 버려두고 개인과 기업체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민망하고 염치없는 일이다”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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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 후배 동료 의원님과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기후 위기 대응 목표 시기를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도 상향 조정하는 등 공조 노력을 긴박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존 2050년에서 2030년 목표로 추가 상향에서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진척이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국제사회가 해야 할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과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약 40%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합니다. 참고자료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전체의 40.8%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24,9%, LNG 25.8%,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종류 중에서 그나마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보다는 갈등과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태양광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고 구조상 태양광 설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최적지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아 본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경남도 공공기관,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이미 태양광을 설치하여 연간 생산한 발전량은 총 44개소에서 3,148kWh였으며, 이 44개소에서 연간 사용한 전력량은 27,541kWh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사용량의 약 11.43%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 5%와 비교해보면 나쁜 수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설치된 곳까지 확대해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직속 기관 중 태양광 설치 된 300여 곳을 제외한 미설치된 4,168개의 직속 기관과 단위학교의 건축면적(옥상면적)은 2,207,463㎡이고 주차장 면적은 306,878㎡, 모두 합하면 2,514,341㎡가 나옵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미설치된 도청 청사를 위시한 직속 기관 167개소의 옥상 면적은 61,459㎡, 주차시설 면적은 146,135㎡였으며 옥상과 주차시설을 모두 합하면 207,594㎡로 나타납니다.

경남교육청 담당의 공간면적이 경남도의 공간면적보다 12배에 달합니다.

자료1,

자료2

만일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옥상 면적과 주차장 면적 중 옥상이나 주차장의 방위와 건물 배치 등의 변수에 따라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33% 정도만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경남교육청은 약 83만 ㎡, 경남도는 약 6만8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합하면 약 90만㎡가 나오는데, 20㎡당 3.5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해 보면 15만 7천 2백Kw의 용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결과치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아젠더 달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경남의 탄소중립 2030년 목표에도 틀림없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대로라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직속 기관이 희망 신청을 해야만 에너지 공단 등으로 이첩 시키는 권한과 의무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며 과연 기후 위기의 긴박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겼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에서는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는 것인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신재생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는 직속 기관 등의 공간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계획조차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와 새로운 업무량, 행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환경이 훼손되어 기후변화가 자연재앙으로 닥쳐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 타령이니, 업무량 증가니, 소관 업무가 아니니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학교 옮기면 설치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학교장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우리 집 마당과 지붕은 버려두고 개인과 마을, 기업체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독려한다는 것은 민망하고 염치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시대적인 의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직속 기관과 학교의 희망 신청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국에 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가 경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11백만톤으로 세계 11위입니다.

당장 두 팔을 걷고 앞장서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세계가 경주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 정부의 솔선수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