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도의원 5분 자유 발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옥은숙 도의원(거제, 교육상임위 소속)은 지난 10월 18일에 있었던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자신의 두 번째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선업의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억울한 응어리를 풀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시작한 5분 정책 발언에서 옥은숙의원은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체납 구제방안을 촉구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지원금의 집행을 강조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인해 사용주는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사용주로부터 이미 원천 징수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체납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경남도가 나서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또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도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하면서 조건없이 지원하여 시급한 곳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옥은숙의원은 자신이 속한 교육상임위 소관인 지역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경남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경남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중인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 조선업 노동자, 4대 보험 체납 구제 방안 촉구

-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

옥은숙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선업의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억울한 응어리를 풀어 주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산업의 침체가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조선산업 사용자 지원방안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료는 노동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정작 나머지 절반을 납부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절반의 보험 부담액마저 유용을 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힘없고 빽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2017년 체납액은 무려 343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문을 닫은 사업체의 체납액은 190억원으로 노동자들이 이미 원천징수 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48개 사내 하청업체 중 29개 업체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용주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에 따른 독촉이나 연금 납부 기한의 단절피해 등은 노동자가 고스란히 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의 체납으로 생기는 금융 서비스의 제한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하청업체의 노동자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납부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녕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당연히 정부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이처럼 무고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든지, 정부가 체납액을 보전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든지하여 힘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특히 거제시는 실업률 전국 1위와 가정경제 파탄으로 인한 자살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은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매칭사업비를 마련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이 지원하여 시급한 곳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유지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중국이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대형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에서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운항선박이나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선박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맞춘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함은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 또는 보유해야 하는 숙제는 어렵지만 꼭 해 내야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시장점유률 20%에 필요한 10만 명의 전문인력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계와 연구 개발 엔지니어는 통상 10년 이상, 배관은 5~10년, 취부는 3~5년, 용접은 최소 2~3년은 근무해야 숙련인력이 됩니다.

조선산업의 이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미납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로 인하여 숙련인력들이 육상프랜트 사업장이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초보자들이 자리를 메울 때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방치하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바다가 있는 한 조선 산업은 영원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중앙정부에 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공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등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