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사곡만지키기 거제시청앞 집회가 400일을 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 등 20여개 시민.사회.노동.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지난해 7월23일 사곡해수욕장과 시청앞에서 첫집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사곡대책위 관계자는 "산단추진의 근거가 됐던 실수요자조합이 폐업신고를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실수요자조합은 산단 입주기업들이다. 입주할기업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산단추진을 백지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대책위원들과 거제시민들의 성원으로 400일 동안 집회를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휴식처인 사곡해수욕장을 지키고, 고현만매립과 같은 투기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산단추진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변시장은 물론 민주당을 대상으로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실수요자조합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사곡산단은 끝났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실수요자조합(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 3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했으며, 올 8월 해산총회, 올 10월 청산총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산단사업자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식회사(SPC 특수목적법인)는 15년 9월, 30억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됐다. 지분출자는 거제시 20%(6억원), 한국감정원 10%(3억원),실수요자조합 30%(9억원), 경남은행 10%(3억원),SK컨소시엄 30%(9억원)이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식회사는 자부담 2500억원, 금융비용 7500억원, 토지분양(상업지 및 아파트부지 등) 8000억원 등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의 이같은 지분구성과 재원조달계획 때문에 실수요자조합 청산은 산단에 입주할 기업이 없어진다는 것일 뿐만아니라 사업비를 투자할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L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당사자측인 LH공사는 기존산단에 참여한 사례가 전무한 점, 자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점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거제시는 올 연말까지 산단승인과 고시를 목표로 1,2단계로 단계적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입주가능실수요기업으로 우선승인을 받고, 2단계는 LH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승인기관인 국토부는 사업자의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계획 미흡, 대우조선과 삼성중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실수요자조합의 부실 등을 이유로 산단승인 고시를 하지않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전체 용역비로 132억원을 계약했으며 이중, 약 45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집행했다. 또 신문광고비 인건비 등으로 약 5억원을 집행했다. 자본금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을 추가 지출한 상황이다.
사곡대책위 관계자는 "차입금에 대해 거제시 등의 지불보증 가능성이 있고, 사업중단시 투입된 비용 청산과 책임문제 등 때문에 거제시가 사업취소를 하지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빨리 사업을 정리할수록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