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묻지마 대량해고! 이것이 중소조선소 살리기 인가?!
지난 3월 8일 정부와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요구한 이후 노사는 4월 9일까지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결국 오늘 아침, 산업은행이 요구한 강도 높은 노사 확약서를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고강도 자구계획은 고정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STX조선해양은 생산직 인건비 75%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노동자를 희망퇴직 또는 아웃소싱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STX조선은 15척의 수주 잔량과 1500여억원의 자금력으로 추가 자금 지원 없이도 이후 자력운영이 가능한 사업장이며, 수주된 배를 짓기 위해서는 약 2500여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는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정비 800억원의 절감방안을 찾는 노사 자율협상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자율협상 마지막 과정에 추가로 150억원을 줄여야한다는 산업은행의 입장으로 인해, 노사 자율협상을 통한 의견접근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버린 것이다.
이럴 것이었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왜 노사 확약서를 요구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노사 간의 어렵고 힘든 대화와 협상으로 자구안을 만들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자구계획만을 고집하며, 10일 오전 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목줄을 움켜잡고 서슬 퍼런 웃음기 띈 얼굴로 조선소 회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태에 참담함을 감출길이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중소조선소 살리기 방안인가? 사람보다 금융 자본, 은행이 우선인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것인가?
지금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제지역 여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선소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선소를 살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조선소 유권자를 만나며 웃고 악수하는 그 모습의 진정성이 실로 의심스럽다.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소속 이길종, 성만호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와 민중당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인력감축 계획을 고집하는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신청을 멈추라! 노사 간의 자율협상을 통한 자구계획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
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조선소 노동자의 행복이 조선소를 살리는 길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8. 4. 10.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거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이길종
거제 제3선거구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성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