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조선 산업의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정치권도 언론의 여론 몰이에 생색내기에 혈안이다. 대우조선의 방산부분은 조선기술의 최고라고 하는 잠수함과 전투함을 건조하는 핵심부분이며, 대내외의 영업활동에 있어 굉장한 유형효과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부러짖는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늘 그랬듯이 특정산업에 대한 인력구조이며 시장경제를 무시한 노동자들을 자르고,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에 초점에 마쳐 있다. 또한 전문가와 전문경영과 경제학자들과 연구기관 등과 각 정당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노동력을 공급권을 가진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력구조조정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국의 미래를 위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너무나 즉흥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에 눈치만 보는 보수경제관료출신들에 의한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4인 가족 이상을 가진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뺏는 목적처럼 혈안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산업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은 차세대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산업이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한국을 이끌 기존의 산업 중 조정이 필요하고, 육성·발전 시켜야 할 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 전략과 대안 마련이 공론화되고 국민공감대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나 언론보도는 눈을 씻고 살펴도 볼 수 없다. 한 마디로 사람만 잘라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익힌 고숙련기능과 고기술을 버리게 되고 잘린 사람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대우조선해양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은 첫째가 대주주이고, 둘째가 채권자들이고, 셋째가 경영자들이다. 대주주는 정부이고, 채권자역시 국책은행이며, 경영자역시 인사권을 가진 정부라는 것 있다. 그러나 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언론들은 왜?
그들의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침묵하는가?
소위 대우조선이 잘 나갈 때 인사권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게 만들었고, 쓰지도 못할 조선해양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답시고 부지를 매입하게 하였고, 부실기업을 위탁경영까지 시키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둔갑시키는 회계부정을 눈감고 있은 게 아닌가 말이다.
노동자에게 있어 일할 곳을 빼는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대한민국경제를 책임진 거제의 오늘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있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정부가 꺼낸 대책과 정책은 경기의 부양과 경제가 활성화 되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임금을 삭감하고, 일터에서 좇아내고, DOCK를 폐쇄하고,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하다.정부는 먼저 자구책을 국민들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향한 미래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산업으로의 전환이 언제이며, 어떻게 전환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루게 될 것인지? 그때 조선의 산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면 하라!

저가 생각하는 산업구조조정은? 국민이 먹고, 자고, 교육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을 고려 산업의 효율성과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국가경쟁력과 노동시장의 기술력확보와 고용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거제지역에서의 일어나는 조선 산업의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조선 산업 중심으로 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물량의 확보에 있고, 두 번째는 85%가 넘는 조선 산업 중심으로 한 경제구도를 하나의 산업이 전체산업의 30%를 넘지 않게 하는 산업구도를 가지게 하는 일이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당장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2~3년 후에 호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신뢰 있는 관련전문기관들의 분석과 함께 거제가 누린 최고의 호황기에서 70~80% 수준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즉, 노동력을 무기로 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기존의 조선 국가들이 시설의 과잉투자가 위기를 좌초한 결과라는 것이고 보면 국내조선소들은 고도의 기술과 품질로서 고부가가치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잉여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 우리와 조선 산업의 도시인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으로 하고 있다.지난해 국토해양부의 공동물류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물류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국내외 물류현황 및 공동물류 사례조사, 물류프로세스 분석 및 비즈니스 검토, 공동물류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검토, 공동물류사업 추진과 물류센터 건립과 관리운영방안 마련, 제도개선 및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 해양산업 위기의 극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울산지역 소재 조선해양기자재기업 대상 기업지원사업의 모집과 관리를 통합해서 시행한다.다행히, 전 세계 상선 신조시장 수주량 감소폭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다.Clarkson Resear ch 5월 보고서 통계에 다르면, 2016년 1~4월 글로벌 조선업계 누적 신조선 수주량은 114척, 1,420 만 dwt(390만 cgt)로 집계되어 연간환산 dwt기준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금년 수주시장의 부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나, 지난 1~2월 기간 나타난 90%, 1분기(1~3)62% 대비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여기서 거제시가 주목해야할 대목은 크루즈선 및 여객선이 각각 12척 및 14척이 발주되어 전년대비 각각 145% 및 183% 급증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약113억불로 크루즈선이 66억불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크루즈선박을 건조할 클러스트(cluster)조성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수주대열에 근본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9척에 33억불로 전년도대비 24%증가해 세계1위에 올랐고, 한국은 9척에 5억불로 전년대비 93%급감하여 세계2위고, 일본은 8척에 3억불로 전년대비 93%급락함으로 세계3위다. 발주 선주 국가별로는 미국 선주사들이 44억불로 1위, 중국이 27억불로 2위, 이탈리아 19억불로 3위를 기록 했다. 중국이 수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중국정부가 발주한 신조선을 자국선사가 수주(44척에 27억불)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양·크루즈 선은 각각 약 90%, 20%, 10% 수준의 기자재와 부품 및 설계의 공급이 가능한 클러스트(cluster)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선박 외 기자재와 부품과 중요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부가가치의 선박일수록 기능성 철판조차도 조달받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관 중소산업이 전무하여 클러스트가 구축되지 못한 채 껍데기(선체/BLOCK)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조선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러한 곳에 있으며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건설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그 도시에 정주생활 인구에 적절한 주거의 공급과 생계를 유지할 산업과 그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어갈 연관된 클러스트의 구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여야 한다. 그러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동시 도시의 관리운용계획이 수반되는 개념의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첫 번째 일이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85%를 넘는 조선 산업의 중심으로 된 산업구조를 30%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거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산업은 무엇인가?
흔히들 거제시민 대부분이 관광산업이라고 한다.
저역시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근상식과 전략과 정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거제시민 대부분은 인의적인 관광시설물이나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통영의 동피랑에서, 완도의 청산도 사례에서 보듯이 있는 그대로, 또는 지역특색과 차별화가 성공을 거둔다는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 대자본과 대기업이 인의적으로 투자로 만들어진 관광시설은 그 소득이 거제시민에게 귀결될 수 없고 시민의 생활의 불편만 초례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력가들이 해야 할 시설이나 조성해야할 관광시설이 필요로 하나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되는 관광산업은 모든 시민의 생활과 생계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되는 참여가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문화가 관광이 되어야 하고, 생활자체가 관광이 되고, 문화가 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전체가 도시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전략적으로 시도 되어야한다.

거제는 세계적인 해양 리조트 및 자연생태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옥포, 장승포, 지세포, 신현 등의 항만과 여러개의 Community로 구성되는 국제도시 수준으로의 도시의 공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도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구속력을 가져야한다.
목표는 조선·해양도시, Waterfront City, 에너지 자립도시, 자연생태도시를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중심산업으로의 선택은 조선(해양플랜트포함)산업, 패시브주택(태양광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농수산 및 가공산업, 레포즈 산업, 서비스산업 산업항구, 무역 중심지, 각종 Maritime Center등이 결합된 몬테카를로, 리오데 자네이루, 아틀랜틱시티, 그리스 산토리니, 미코노스 등과 같이 거제의 지형특색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거(주택)문화와 생계수단이 해양과 수변과 녹지와 자연생태 공간으로 세계 적인 거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물론 조선 산업과 패시브 주택(태양광에너지산업)은 그 산업과 연관된 클러스트가 조성된다는 전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전역을 세계적인 도시공간설계전문가의 공모를 통해 용력을 의뢰하여 평면계획과 입체계획 등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조감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을 실행할 구제적인 전략·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건축물의 층수, 색상 등이 구속력을(도시공간설계와 조감도에 의한 통제)가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고, 전문가와 전문기관, 행정, 기업,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보완과 공유가 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 할 것을 제안 한다.

거제시가 시민혈세를 투입 전문기관에 용력하여 "거제시관광개발계획"을 입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자하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은 없었다.그러면 당장 발등의 불을 무엇으로 껄 것인가?급한 것은 물량의 확보이다. 그러나 신조선시장은 전년도대비 94%까지 떨어진 사항에 수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현재의 건조물량을 다 채울 수 없다. 양대 조선소는 이참에 거제지역에 벗어난 곳에 공급한 물량을 동결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라도 했어 조선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과 함께 물류비와 기술지원, 관리비도 줄일 수 있다.그러면서 동시에 대체 산업을 찾아야한다.저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결론을 얻은 것이 있다.그 것은 패시브 주택산업이다. 첨단 스마트 설비시설을 통한 대량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다.(물론 태양전지판도 자체적으로 생산) 조선 산업에서 남는 잉여인력과 기술, 장비,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과 유럽 등의 기술(설계)과 교육, 신소재 재료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것이 성공을 거둘 라면 거제시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선포와 함께 2030 도시계획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하고 반드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한다.전략은 이렇다. 거제면을 그 모델의 실행도시로 확정하고 그에 맞는 도시계획을 단행하여 통제 관리되어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을 적용시켜 모델하우스(도시)역할을 해야 하고 수출의 영업활동의 모델(분양)시가 되어야한다.에너지 자립 신도시는 첫째 공동구를 만들어 전신주, 각종지하매설물을 위한 도로굴착 등을 없애 수 있는 공동구가 필수적으로 계획되어야하고, 죽림, 오송 등은 휴양 시설 등이 계획되어야 하며, 신도시의 도시계획은 조감도에 의해 토지이용과 고시와 건축물의 색깔과 높낮이와 관공서와 기반시설과 주요기관과 주요건물 등의 위치 등이 도시계획으로 고시 되어야 한다.(현재 거제시가 행하는 도시계획 틀을 완전 탈골해야 함.) 그래서 관광산업은 주거(생활)문화와 건축문화와 문화예술과 그 도시의 중심산업이 접목해야 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기본이라고 저가 보고, 연구한 결과이다.물론 교통정책, 환경정책, 관광정책, 산업정책, 보건복지정책, 치안, 노인과 청소년과 아동과 여성 등 각종 정책이나 계획에서 입안된 것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고 구속력을 가질 때 그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다.이것은 다른 분들이 많은 것을 제안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 색다른 하나의 안에 불가하다.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와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번 기회에 시민의 에너지로, 미래를 위한 도시 거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이다.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12 가지가 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 색깔, 모양 등과 문화제의 보호와 도시의 스모그현상을 막는 풍치지구(바람이 소통해야한 통로) 등 도시인들의 안전과 보건과 건강 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이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지적법상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ㆍ둑), 유지(저수지), 양 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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