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작년 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 여파로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대우와 삼성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올해 2만 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도시입니다. 거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대규모 적자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퇴출하게 되면, 지역경제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최근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에게 거제의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조선산업 장기 불황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박시장 자체가 글로벌화 된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조선산업 전문가가 배제되고, 거제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종합 대책본부의 구성은 자칫 기업을 돕기는커녕 조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본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장께서 조선산업 위기국면을 타개할 목적으로 종합 대책본부를 마련한 것이라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산업 위기극복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야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고, 기업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도 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 전반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종합 대책본부에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노․사․민․정이 조선산업 위기극복의 주체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대우와 삼성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노력에 행정이 힘을 보태야 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기업에게 절실한 재정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자금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기 위해 소중한 근로자를 내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 대책본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극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북돋우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본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거제시의회도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올해 대규모의 근로자가 일터를 떠나면, 경제침체의 늪에서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작년부터 세계 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 초일류 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대우와 삼성이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수주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거제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수교 후 첫 정상회담이 열렸고,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이란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우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대책본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망라하여 조선산업 위기극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우와 삼성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지역경제 또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종합 대책본부에서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실업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재취업 기반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조선산업 위기 해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합병해야 한다는 논지의 경제학자 기고문이 게재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다가올 미래를 도외시한 교과서적 경제논리 시각으로만 조선산업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의 과잉투자 논란이 일어나고, 방위산업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하며, 덤핑수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최고의 경쟁력은 생존의 필수요건입니다. 거제의 경제 축을 이루고 있는 대우와 삼성을 하나로 합병하게 된다면, 거제의 조선산업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지역경제가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국가적 부도사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영웅이 바로 조선산업이었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연관분야가 많습니다. 10년 전, 세계 선박시장을 호령하며 주도권을 갖고 한해 200억불이 넘는 고공수주 행진을 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제의 미래를 위해 대우와 삼성이 상호 경쟁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일체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양대 기업을 살리는 대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곡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발 빠르게 조성되고 있고, 장목면 송진포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이미 35% 공정을 보이며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인 국립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가 유치된다면, 거제는 해양플랜트 생산시설과 연구기관, 전문인력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명실공히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됩니다.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거제 경제가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