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사회의 산업기반인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부족과 체납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징수 특단의 대책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섰다.
거제시 세무과는 경남도 세정과 체납관리담당과 함께 가택 수색반(7명)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24일 새벽, 거제시 소재 고액체납자의 거주 주택을 전격 수색해 현금과 고급 TV, 분재 등 동산 총 10여점을 압류했다.
이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과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개 매각해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연2회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 강화’와 ‘매주 수요일 체납세액 야간징수 독려의 날’등 체납세 징수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및 차량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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