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승인권을 가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 사회대통합위원회에 반대의견 청취를 주문했다.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거제를 방문해 노자산골프장(남부관광단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임시 고현동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월18일 시민행동이 11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사통위에서는 최충경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식 사통위 환경분과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시민행동에서는 운영위원 8명과 어민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호 인사말에 이어 시민행동측의 반대주장 발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행동은 관광단지 지정의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명백하게 거짓으로 작성돼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취지로 무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생태조사 업체가 거짓조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형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개발면적의 1.7%에 불과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41%로 환경부가 고시한 점, 환경평가에서 핵심적인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전략평가서는 2종이라고 했으나 이후 환경평가서는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28종이라고 확인했고, 자체조사 결과 50여종 인 점 등을 들었다. 전략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이 사업은 출발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애초에 개발할 수 없는 곳을 개발가능하도록 전략환경평가서가 조작된게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전략평가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대흥란 이식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업자가 진행중인 대흥란 이식은 ‘군락지를 원형보전하라’는 협의의견을 어기고, 골프장 홀 수 확보를 위해 군락지를 훼손하며 이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의견에는 전문가그룹이 참여해 이식하라고 돼 있으나 이식과정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지 알 수 없고, 7년째 문제제기중인 단체에 철처히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 이식 이주 계획 공개와 참관 보장을 요구하고, 환경평가서에는 없다고 돼 있으나 지난해 문화재청 조사에서 당해 둥지 6개를 확인한 만큼 문화재청 조사 둥지 보호, 공동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흥란 등의 원형보전 및 이식 대상지,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심각한 절차적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은 묵인하고 있다"면서 행정을 공박하고 "사회대통합위가 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충경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장은 "박완수 도지사가 살펴봐 달라고 특별히 요청해 거제까지 왔다”면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분명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이 골프장으로 개발할 곳인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봐 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위원장은 노자산 현장을 직적 찾겠다는 약속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