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조선경기 불황으로 연간 550%였던 상여금이 모두 사라졌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이들이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상여금 50%를 회복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일 오후 한화 본사 앞에서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수 거통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조는 "3월부터 한화오션 18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8월 초 파업권을 확보한 뒤 여름휴가 이후 집중 교섭을 진행해 9월 13일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해 냈고, 9월 19일 2023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합의 내용은 ▲상여금 50% 회복, ▲노사TFT 구성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550% 지급되던 상여금이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삭감됐다. 하청노조관계자는 "이번에 비록 50%에 불과하지만 상여금이 회복되면서 이후 하청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원상회복의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2년 합의사항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노사TFT 구성도 큰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노사TFT의 구성 목적이 단기계약인 일당제를 무기계약인 시급제로 전환하고, 상여금 향상 등 상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선업 호황기에 오히려 사외업체, 아웃소싱, 물량팀 등 다단계 고용이 더욱 증가하며 악순환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고용구조를 반전시키는데 하청 노사가 뜻을 함께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화본사 앞에서 교섭타결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 "하청노동자 임금, 노동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 한화오션이 하청 노사의 합의를 존중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역할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한화오션은 "인력난을 핑계로 사회업체, 아웃소싱, 물량팀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청 노사가 상여금 회복, 노사TFT 구성 등에 합의한 만큼 한화오션은 노사TFT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노사TFT에서 마련하는 하청노동자 임금, 노동조건 개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한 원청 직접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상징되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인정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한화오션은 소송 뒤에 숨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는 전향적 선택을 해야 한다.
노조는 "2022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에 대우조선해양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화오션 역시 그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9월 21일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통영법원에서 열린다.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470억 원의 변제는커녕 재판에 필요한 수억 원의 법률비용조차 보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유일한 목적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박탈과 조선하청지회 탄압에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한화오션은 아무런 경제적 구제 실익이 없는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