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의 요청으로 22일 거제를 찾은 국회 해양수산위 최규성 의원 이병희 보좌관은 고현항재개발 관련 의회, 반대대책위, 지역협의회 등을 찾아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 보좌관의 거제 일정은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가 해양수산위 최규성 의원을 만나 요청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고현항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이 보좌관은 “거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도 있고 해서 부담감이 크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거제를 찾았다”며 “해양수산부에 문제제기 할 상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의원들은 “지난 6대 의회가 수로형 매립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의회를 찾아 최근 끝난 수로형 매립 용역결과에 대해 설명및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제시 의회와의 협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니 협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명옥 부의장, 한기수, 전기풍, 김성갑, 송미량 의원이 참석했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와의 면담에서는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두호 대책위 상황실장은 “고현항 매립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사업계획대로의 재개발은 안된다”며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큰 문제고 4,000세대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매립이 아니라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현대화된 시장 등을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 훈령은 연안관리심의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급하게 서면심의를 통해 가결시킨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배진구 신부는 “고현항재개발 관련 이야기들을 들었으니 시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진구 대책위 대표, 송만수 부대표, 김해연 전 의원, 김두호 상황실장, 신기방 뉴스앤거제 대표가 참석했다.
지역협의회의 면담에서는 수로형 매립 용역 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불신과 지역협의회를 여론 수렴 등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해수부나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이헌 교수는 “수로형 매립이 침수피해, 오염원 등에서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연안방재학회의 최근 용역결과에 대해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최악의 모델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수로형 매립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이날 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수로형 매립’ 용역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위원들의 불신만 초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춘광 협의회 대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립도 안한 공유수면 상태서 땅 분양이 가능토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는 항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고현항 매립을 전제로 롯데자산이 650억원을 들여 땅을 미리 계약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춘광 대표. 김용운 간사, 이헌교수, 빅광호 통영거제 환경련 의장, 박동철 전 경실련 대표, 지찬혁 전 환경련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병희 보좌관은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봤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의원께 보고하고 해수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