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최근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겼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어려운 길을 택한 서지현 검사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용기가 헛 되지 않도록 제도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취급 당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 감내해야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들이 함께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당한 권력과 비상식적인 성 인식에 대한 저항의 신호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죄지은 자는 죄를 받아 야하고 피해자는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 안 검사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혼자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들을 잡아들이고 벌을 줘야하는 검사가 오히려 동료 여성에게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었던 검찰이 또 다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은 조직 내에서 묵시적 은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곡된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인사적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구제하여 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투명한 인사제도와 객관적인 상벌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미투’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인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추가적인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책을 강구해야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안전망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한다. 나의 아내. 나의 여동생. 나의 딸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용기를 잃지 않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8년 2윌 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