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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김성갑 의원 시정질문 답변제196회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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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4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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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김 성갑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거제시의 겨울은 그 어느 해 보다 춥습니다. 조선경기 악화의 여파가 거제를 뒤흔들고 있는 듯 합니다.
해고와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는 가계 경제에서부터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방어를 위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의 조선경기 불황은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그렇습니다.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형이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직과 일시적 순환휴가로 양대조선 인근지역의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매출 절감의 중소상인, 실직된 노동자들의 아픔과 절망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거제시장께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라고 시정운영 기조를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또한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8년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긴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시정운영 계획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실직자 전직 지원 등에 대한 계획, 2017년 12월 기준 거제시 실업률 통계, 향후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기준 10,729명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면적은 5.005㎡ 4층 건물에 일일 전체 이용객수는 1,400여 명에 달하며, 그중 장애인 이용객은 15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36명 정도이며 자원봉사자를 더하면 그 수는 약간 증가할 것입니다.
하루 식수인원이 600여 명으로 이용자수는 갈수록 증가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들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복지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제시 종합복지관 설립목적은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사회통합과 복지사회건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과 공간분리를 통해서 복지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년 대비 15.07% 증가한 장애인복지 2018년 예산은 1백9십4억4천2백여만 원이며, 거제시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10억9천8백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교육지원, 사회적응,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 제공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의 순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애인복지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거제시 종합복지관의 대상자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대책과 향후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7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행정의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하였습니다.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언이나 제도개선, 시정요구 등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시작과 더불어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소통과 나눔의 거제시 행정이 되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기대에 머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고 나눔의 행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답 변 자 :
김성갑 의원
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김성갑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직자 전직지원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18년 예산편성과 사업 시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일자리 관련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조합과 연계한 조선업실직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60명, 공공근로사업 200명, 노인 일자리 사업 2,300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 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명 등 직접 일자리사업에 2,7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시 비정규직 128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도를 통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의 적극적 발굴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선, 내년 7월 오픈하는 한화리조트에서 약 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한화 측과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및 학동케이블카 조기 착공,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및 자연생태테마파크 조기 준공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전직 지원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조선업 희망센터를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3,200여 명에게 집단상담, 취업 컨설팅, 직업능력 개발훈련, 창업 지원, 귀농 맞춤형 교육 등으로 전직을 돕겠으며 조선업희망센터 종료 후에도 5억여 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일부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등을 통하여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및 아케이드 설치,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행사, 가맹점 확대, 경품권 추첨행사 등을 추진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민자사업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각종 정부공모사업 신청 등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기준 거제시 실업률 통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 발표를 하며, 우리 시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4월 기준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업자는 12만 8천 5백 명, 고용율 62.4%로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만, 전국 고용률 60.8% 대비해서는 1.6% 포인트 높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1.1%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 4.2% 대비해서는 1.3% 포인트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0월말 현재 7만 8천여 명으로 2015년 말 대비 2만 7천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주 잔량 감소, 해양플랜트 인도 등에 따른 물량 감소와 전년도 수주액의 현격한 저하 등으로 향후 약 6천여 명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시의 고용 최저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우리 시의 전반적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양대 조선소의 97억불 수주와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LNG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송 선박 필요 등으로 2018년부터 선박 발주 증가가 예상 되고,
2019년부터는 조선산업 관련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있으니, 내년까지만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버틴다면 지역 경제가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답 변 자 :
김성갑 의원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중 예산과 공간분리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에 준공 된 시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본 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건립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하나의 시설에서 두 개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건립된 시설인 만큼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관의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동이용시설을 독립시설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건물의 구조상 물리적 변경이 불가능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하여 상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복지관 예산은 복지관 운영 시작연도인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분 편성하여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양정동 112-21번지 ‘양정문화시설’부지에 5,6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 7월에 건립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도 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21년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설비 계획 등이 사회적 상황에 맞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등과 논의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건립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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