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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성동조선과 해양플랜트 산단계획
김동성  |  ds63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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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2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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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성동조선해양 그리고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계획

 

통영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실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등 조사결과를 미리 흘리며 회생을 포기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불과 지난해 3월 까지만 해도 직영 2천여명 하청 7천여명이 일했던 성동조선은 이제,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은 감원됐고 정규직 직원의 90%는 휴직 중이다.

단기간에 수천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내 쫓기거나 휴직상태에 놓이게 되면, 당사자들은 한순간에 생계를 위협받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란건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불과 2년전에 통영에 있는 또하나의 중형조선소인 ‘신아sb’가 문을 닫았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2개의 중대형 기업이 거의 연속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이게 정상적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일까. 직장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 이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충격을 무리없이 흡수할 준비가 돼있는 걸까?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성동조선의 문제는, 대부분 구조조정을 겪고있는 조선소에서 보여 지듯 본말이 전도되고 우선순위가 무시된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산업의 현실과 장기적 전망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는 찾아볼수 없고, 직장을 잃게될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나 지역경제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당장의 이윤논리,금융논리만이 정책결정의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을뿐, 불과 1년후 조선업 시황도 10년후 전망도 안중에 없는듯 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가 ‘일자리문제 해결’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새정부가 주장해온 일자리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공개 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 스스로도 조선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1~2년후 시장전망을 밝게 보며 인적 물적 자원의 유지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조선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그에따른 수만명의 대량실직을 강요한 책임을 결코 비켜갈수 없을 것이다. 있는 일자리를 지켜낼 방안을 찾지 않고 그 무슨 경천동지할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이제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뿌리채 뒤흔들고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선소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참으로 납득할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곡만을 매립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 내용이다. 무려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바다 100만평을 매립하고 육지부 까지 150만평에 달하는 부지위에 새로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한다. 사업주체는 거제시가 관여한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주)’이고,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실수요자 조합’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35개의 조선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수요자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은 조선산업 경기불황을 견뎌내지 못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폭적으로 설비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조선소가 현상유지 하는것도 버거운 마당에 중소 하청업체의 여건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현실에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조선업체나 금융기관은 1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당장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해 현재의 조선산업을 살리는데 투자해야 한다. 수만명의 실직과 폐업으로 절단난 현재의 조선업을 그대로 방치한 채 대규모 산단에 신규투자한다는 것은 사업의 선후가 전혀 맞지 않다. 때문에 조선산업과 무관한 토목공사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투기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의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은 부실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 참여의사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참여의사가 없음을 직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 사업의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중앙산단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승인 여부의 결정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한다.

생태환경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미 거제,통영,고성 지역에는 산단부지로 조성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300여만평의 방치된 부지가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도 사업주체의 경제적 여력도 전혀없는 이 계획을 결국 승인 한다면, 국토부는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자원낭비를 방관해 결국 소수 토건업자의 이득에 영합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관행과 적폐가 여전히 사회 전반을 얽어메고 있고,국민의 삶은 나아진게 없다. 이젠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계속해 실망과 포기를 안겨줄 뿐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 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새정부가 외면 한다면 이제 국민이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거제지역 2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내 쫓기는 상황을 경험 하고도 무모하기 이를데없는 사곡만 개발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2년전 신아SB 조선소의 폐업을 통해 그 피해와 고통을 경험 했음에도 절체절명의 성동조선 상황을 수수방관 한다면 이는 거제,통영시민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거제 통영 시민이 지금당장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앙산단계획 심의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지역경제 파탄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중소조선소 회생정책 제시하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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