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위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사등지역 주민들과 중앙환경연합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으했으며, 집회 중 대책위 대표 5명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1시간 30분동안 면담했다.
대책위 측은 "국토부측이 한번 더 만나 의견수렴 하겠다.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검토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겠다. 산단심의위원들의 의견서를 취합해 관계부처의 피드백 받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연내 산단지정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주변 유휴조선소부지 현황과 실수요자조합 가입업체의 가동여부, 매출 및 자본금현황, 종업원 수 등을 담은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산단유휴부지와 매립승인받고 착공하지 못한 산업단지들을 재활용할 것과 실수요자조합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요구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중단, 공론화로 결정하라
우리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 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조선해양산업이 성장하더라도 활황기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도 전망한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다. 기술로 풀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토목공사에 투자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체제고,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2.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3.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4.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7. 11. 29.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이상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