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성명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중앙산단계획심의회 상정에 부쳐
제목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회는 산단승인안을 심사보류 또는 부결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고 막심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불가피하며, 거제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없이 서면심의로 산단승인을 결정한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지난 5월부터 우리는 100만평의 바다를 매립하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촛불혁명으로 바뀐 정권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 광화문1번가 기자회견, 청와대앞 1인릴레이시위, 4개월째 거제시청앞 집회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경남도청기자회견, 수많은 민원 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언론보도에 나섰다.
그러나 책임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주인이며, 공직자와 관료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국민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 심부름꾼인 달려와서 이를 청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화라도 한번 하자는 제안도 없이 무시로 일관했다.
이것이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세운 ‘촛불 정부’의 태도라는 말인가.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전임 정권과 차이가 없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너머 분노마저 느낀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정상추진이 어렵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빠지고 가동중단된 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이 1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수요자중에는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원인 삼성중공업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원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실체가 이 정도니 사업성은 보나마나다. 수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명 고용, 해양플랜트클러스터로 100년 먹거리 운운은 뜬구름 잡는 전망이다.
혈세 3500억원을 들여 4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해 해양플랜트클러스터로 만들겠다던 하동 갈사만 산단, 인구 6만의 고성군을 20만명 도시로 만들겠다던 고성조선특구 등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는 산단의 재판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거제시가 6억원을 출자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 삼호조선해양에 투자에 200여억원이 손실을 입고 18만평 부지를 매각하지 못한 금융사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이들의 셈법이 의심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백번 양보해서 해양플랜트 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세계 조선해양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전해 올 공장이 있겠는가,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거제시민이나 경남도민 뿐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식적인 질문이다. 이 상식에도 답하지 못하는 경남도와 거제시, 국토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며,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의심된다. 지금까지 산단이 없어서 십 수조의 천문학적인 해양플랜트산업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고 있다. 기술 개발로 풀어야 할 문제를 토목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1조 8000억원 투자할 자금이 있으면 기술에 투자해야한다. 언제까지 조립만하는 노동집약형 해양플랜트 선진국 하청산업구조에 만족할 것인가.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특히 경남도는 홍지사 사퇴이후 권한대행이 운영 중이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를 공식화해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거제도 지도를 바꿀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가 아니기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2. 중앙산단계획심의회 위원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보고, 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 또는 부결의견을 제시하라.
3.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산단을 승인할 경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은 그 이름이 두고두고 기록돼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11.21.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현재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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