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원 6명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복지관대책위’)’는 20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며 위탁동의안 부결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등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말로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가자 거제시는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거제장애인복지관(거제복지관에서 분리) 등 3개 기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3개 기관의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다.<본보 2017.9.10일자 기사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위탁 5년 재위탁 “부결” 참조>
재단은 거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거제복지관 소속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재단과 복지관측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1억 6000며만원의 세금을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복지관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26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갑질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즉각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희망복지재단의 무능과 난마처럼 얽힌 해고문제와 운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며 “더 이상 거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에도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다”며 “그럼 왜? 거제시는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단 말인가? 의회는 거제시 행정의 ‘허수아비’란 말인가? 거제시의 ‘안되면 말고’식의 오만과 독선은 끝이 없다”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갑질행정’” 이라고 질타했다.
복지관대책위는 거제시가 3년 전에도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 결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과정에서 ‘시 출연기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제시민간위탁조례안’을 무시하고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두 복지관을 위탁했다”며 “더더욱 거제시는 당시 시의회가 ‘1법인 1기관’ 위탁 운영 결의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로 촉구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관대책위는 끝으로 “거제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제시의회의 의결과 조례를 무시하고 갑질 행정을 이어 간다면 권민호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만호 민중당 거제지역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해고 노동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강제 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소송에만 매달려 사회복지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시의원은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르신 실종사망, 부당해고 등 복지관의 파행 운영은 예견되었던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단에 재위탁을 주려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권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는 ‘꼼수행정’과 ‘갑질행정’을 버리고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오만과 독선 꼼수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26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갑질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즉각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제지역 복지관 3곳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총무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결의를 통해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무능과 난마처럼 얽힌 해고문제와 운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과에 대한 따끔함 질책이었다. 더 이상 거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거제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위탁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내 뱉고 있다. 그럼 왜? 거제시는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단 말인가? 의회는 거제시 행정의‘허수아비’란 말인가? 거제시의‘안되면 말고’식의 오만과 독선은 끝이 없다. 이 같은 거제시의 행정태도는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정갑질’에 불과하다.
“거제시의 조례 위반과 시의회 결의 무시는 3년 전에도 계속 진행했다.”
거제시는 3년 전인 2014년에도 거제시의회의 의결과 조례를 무시하는 갑질행정을 해왔다. 2014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과정에서 거제시는 ‘거제시민간위탁조례안’을 무시하고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두 복지관을 위탁했다. 거제시조례에는 ‘시 출연기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 더욱 거제시는 당시 시의회가 ‘1법인 1기관’ 위탁 운영 결의도 무시했다.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헌신짝처럼 가볍게 무시했다.
시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이 같은 거제시의 ‘갑질’ 행정에 거제시민의 인내에도 더 이상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거제시가 오만과 독선, 갑질로 행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3곳의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의 부결내용을 겸허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더 이상 ‘꼼수행정’으로 거제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갑질행정과 꼼수행정을 계속한다면, 26만 거제시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와 무능, 꼼수와 갑질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간과하는 시행정에 거제시민의 단호한 법 준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
아울러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거제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제시의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한다면, 26만 거제시민은 더 이상 권민호 거제시장과 거제시 행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이행을 축구한다.
2017년 10월 20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
(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 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 거제인문학당,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노무현재단 거제지회, 대우조선 현민투, 대우조선 현장연대,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민주노총 대우투어지회, 민주노총 세일교통지회,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거제복지관지회, 민주노총 전교조거제중등지회, 민주노총 전교조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 학비노조 거제지회,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행복교육네트워크, 전기풍 시의원, 박명옥 시의원, 송미량 시의원, 김성갑 시의원, 최양희 시의원, 김대봉 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