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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산단 분양가 169만,192만? 재원조달 의문”
“사곡산단 분양가 169만,192만? 재원조달 의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9.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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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도 왜 매입하나? 거제시장 “사곡산단 연내 최종 승인 전망”

 
14일 열린 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사곡산단을 두고 권민호 거제시장과 최양희 시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최의원은 거제시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의향서 제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다.
최의원은 “사곡만은 거제시민의 휴양지이자 석양이 아름다운 곳인데, 민간개발방식의 이름뿐인 국가산단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동갈사만과 고성조선특구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발에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서 권 시장은 “실수요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35개사로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2016년 4월 국가산단 승인신청후 1년6개월간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70여개의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570만 평방미터에서 458만평방미터로 축소됐다. 앞으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금년 내 최종 승인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최근 ‘현대산업개발 70억 사건’과 최순실이 연관됐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었다. 현산사건 당시의 박창민 사장이 최근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의 낙하산이고, 13년 최씨가 박대통령 휴가 때 거제 왔고, 시 관계자가 최씨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었다.
권시장은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자질이 없는 언론이다, 말도 안된다. 최순실 최 짜도 들어본 적도 없고, 현산 감경문제는 오로지 다수 의견과 판단에 의해 제도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부적절한 기사로 명예를 훼손한 개인이나 언론 등은 시장 그만두고 자연인이 되면 명예회복나서겠다”며 고소고발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곧이어 사곡산단 개발면적을 묻는 질문에는 당초 570만평방미터 신청했으나 환경부와 해수부를 거치면서 472만평방미터, 다시 458만평방미터로 축소됐다고 답했고, 사업비는 1조7000억원이 예상된다.
분양단가(평당)가 논란이 됐다. 권시장은 160만원 정도로 잠정 예상한다고 답하자 최의원은 경남도의 산단분양 자료는 192만원이라면서 아직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거제시는 지금까지 평당분양가를 169만원으로 밝혀왔다)
권시장은 (경남도 자료는) 최고 부지를 기준으로해서 명시로 한 것으로 본다. 35개업체는 산단조성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서 늘고 줄고는 문제가 없다. 단가는 추정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단가를 빼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사업추진이 99%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35개라고 돼 있는데 환경향평가서에 보면 43개로 돼 있다”며 문제제기하자 권시장은 “35개가 맞고 나머지 8개는 예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행과정에서 실수요자조합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의원은 실수요자조합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것인데 대우조선과 삼성중, 대기업이 실수요자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위반 아닌가?를 물었다. 이에 시장은 국가산단은 조합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예외적으로 별도조항이 있다. 국가산단 승인해줄 때 대기업 참여조건으로 해주한 근거가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혜설이 있었던 사두도 매입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최의원은 사두도는 존치하도록 됐는데 왜 사업구역에는 포함시켜 매입하려는 것인가, 특혜아닌가라고 몰아부쳤다.
담당 국장은 산단구역에 포함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다.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 운영시 소유자와 공단과 마찰이 예상된다. 사유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사두도는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다. 소유주가 권시장 후원회장이었다면서 공박하자 권시장은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최의원님 답답하고, 시장의 명예도 그렇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아직 감정평가도 안한 것을 가지고, 참 안타깝다. 결과가지고 얘기해야지, 의혹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너무 힘들고 안타깝다. 어줍짢은 언론기사 가지고 공인으로서 최의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권시장은 “사두도 때문에 선박이 입출항 등 문제가 된다. 흘러간 잡지로 의혹을 부풀리는, 불신을 갖도록하는 것이 문제다. 지도자는 외롭고 힘들다. 그래도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최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사두도 부분은 배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권시장은 “한점 부끄럼없이 거제100년대계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오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의원은 끝으로 1조8천억 사업비 마련이 쉽지않다. 실수요자업체가 계속 변하고 있고 성내공단, 한내공단 등 참여기업 10여개는 가동중단상태다. 자금력이 된다고 보느냐?며 문제제기했다.
권시장은 “35개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잘 설득시키고 추가로 희망기업을 찾아서 잘 진행하겠다”며 산단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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