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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곡산단조성이 과연 거제 백년대계인가?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장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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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5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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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금속노조거통고조선하청 지회장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이 과연 거제시 백년대계인가?

한여름 불볓더위 만큼이나 요즘 거제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문제인 듯 합니다. 거제시민이며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짧은 소견을 올려 보고자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조 8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소요 자금이 예상되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와 사내협력사 6개 업체를 포함한 관내 외의 35개 업체가 실수요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의 총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조달해야 할 참여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즉 경제적 효과의 문제일 터인데,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1~2년 전부터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2015년~2016년에 각각 1조8천억원, 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의 영업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같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가져온 원인은, 장기적 저유가 현상에 따른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의 수요 감소와 함께, 경영진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에 기인한 성과위주의 수주경쟁과 문어발식 외연확장 등의 복합적 요인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기적 계획과 준비없이 기술력과 경험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데에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대형 조선소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강제되었고 그 직접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졌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거제지역에서 1만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감원되었고 올 하반기에 그 이상의 인원이 양대 조선소에서 쫒겨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량실직의 문제는 당장 직장을 잃게되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조선소에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대적인 설비축소와 인원감축이 강행되는 구조조정의 와중에, 대규모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불합리하고 무모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난 크레인 사고로 인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보름에서 한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면 적정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삼성중공업과 협력사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적선하듯 던져주며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일년 반동안 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대부분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쫒겨 났지만 대우조선 원청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에서 노동자의 인권도 생존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이윤논리가 지배했고 하청노동자는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취급 되었습니다.

경제적 실리에 엄격하고 철저한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는 해양플랜트 산단 가입 출자금을 회수하고 산업단지조성 시행사에서 즉각 철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지역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의 소유물 일 수 없는 공공의 자원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거제시민은 물론 앞으로 자손대대로 물려받아 누려야할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익에 기대 산과 바다를 마음대로 파재끼고 파묻어도 되는 권리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플랜트산단 조성관련 기고글 내용중(오늘신문 7월 31일자) “우리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자산”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주제넘지만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타당성이 희박한 장래의 실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 대해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기어이 사곡만을 매립하고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거제지역 지도자로 자처하는 높으신 분들께, 거제시민으로 살고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대신해 피눈물을 삼키며 묻습니다.
어떻게든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만여명이 쫒겨났고 그 이상의 대량해고를 목전에 두고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 하면서 ‘거제 백년 먹거리’ ‘거제 백년대계‘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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