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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 항소심에서 중형
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 항소심에서 중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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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원심에 비해 중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통영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이 사건과 관련, 통영거제시민사회단체와 통영시민들이 1심재판부 판결의 부당함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전국 탄원인 참여운동을 벌여 2,809명의 탄원인 명부를 항소심재판부 전달한 바 있다. 

통영시민연대는 항소심이 열리는 7월 26일 오전 8시30부터 1시간동안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다음은 시민연대가 발표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논평이다.

통영 10대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성매수자에 대한 전면재수사와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침내, 항소심 재판부는 통영 10대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가해자 2명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가 피해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고통의 무게보다 가해자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무게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 결과 미성년자들에 의한 성매매범죄의 양상은 날로 대범하고, 잔인하고, 저연령화 된 형태로 확장되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엄중한 사법처벌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로 이러한 범죄 확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라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징역형이 내려진 가해자들과 공동범죄자임에도 초등수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구속이라는 판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유사사건과 유사범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호소, 그 호소에 기꺼이 탄원인으로 응답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 이틀 조금 넘은 짧고도 급박한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되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의 공개라는 과정을 걸어올 수가 있었다.

앞으로 항소심 판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피해자 고통치유회복 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마땅히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의 끈도 이어가주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당부 드린다.

덧붙여, 이 사건에 연루된 여중생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법적처벌을 촉구한다. 성매수자들에 대한 관련범죄 증거가 가해자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자존과 존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한 인간으로 대우 받으며 그가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 그 길에 우리사회가 쉬어가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를 바란다.

항소심 재판부와 참여해주신 탄원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7월 26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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