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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신청'
'거제복지관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신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7.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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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대전행정법원에 제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법무법인 '여는'(최영주 노무사)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김인숙 일반노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장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중노위에 낸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측 최영주 노무사는 "지난 6월 2일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서를 냈는데, 4일 중노위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노위가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2011년 입사해 과장으로 있다가 2016년 7월 해고됐으나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원직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복지관과 재단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2015년 1차에 이어, 2016년 2차 해고된 김 지회장은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에 대해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정했고, 이는 중노위(재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재단에 대해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서 주요 내용을 공고하라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김 지회장에 대해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대전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2015년 1월 이후 복지관은 부당해고 3명, 퇴사 6명의 총 9명의 해고와 퇴사를 겪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재단이 위탁받은 2017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조의 존폐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 이행명령 신청이 시급하여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긴급이행명령신청'은 재단에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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