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사업 일지라도 사회적 여건과 주변 환경이 변했다면 사업을 전면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표심 때문에 거제시 미래 백년대계를 그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제시의 미래와 시민우선주의 정책으로 사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3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거제시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선산업의 불황, 실수요자 기업의 참여 문제, 어업피해보상,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거제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과 본사업과 유사한 하동 갈사만의 사업 실패 등의 문제점 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수차례 신중론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 조선해양 전문가가 없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해당 사업과 조선도시의 위상을 위해 전문가 집단 구성을 요청하였지만 그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 해양산업의 자문단 구성을 촉구합니다.
약 500만㎡ 부지에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 산업 및 연관산업으로 초대형 모듈을 제작 납품하는 산업단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1㎡당 매립조성비는 35만 8,800원 3.3㎡ 1평 기준 118만 6,000원 정도이며 분양가는 169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립조성원가나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수요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는 여타 다른 산업단지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물을 다루는 산업으로 지반 보강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물류의 흐름을 위해 도로 폭 또한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산단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전력과 유틸리티는 지하 공동구로 통해야 합니다. 물류 운반을 위한 대단위 안벽 조성은 필요조건입니다.
대형 모듈의 운반을 위해서는 대형 해상 크레인의 접안을 위한 견고한 안벽 조성은 기본이고, 안벽을 따라 대형 겐츄리 크레인 설치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반보강 공사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벽조성, 공동구, 지반보강 등을 해야 하는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조성 비용의 추계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상문동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복선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문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행정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문동을 관통하고 있는 고압 송전선로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문동 도심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문동에 위치한 거제 변전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문동 인구가 8,683세대에 27,000여 명 이며 상문동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벽산 4차 345세대, 포스코 더샵 988세대,
대우 푸르지오 1,164세대, 현대 아이파크 643세대, 현대 힐스테이트 1,041세대,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575세대 등 총 4,756세대, 3인 가족 기준 14,000여 명의 입주가 완료되면 상문동은 13,439세대 주거인구 40,000여 명이 예상되어집니다.
그에 따른 기반시설과 명진터널, 국지도 58호선의 개통과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이 완료되면 교통과 문화의 도심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문동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문동에 위치한 거제변전소 이전과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시 행정의 대안 및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시장 해수 인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며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풍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그 고장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고현시장은 명실 공히 거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거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라고 당당하게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제시민들께서도 외면하고 발길을 인근 통영으로 돌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통영에서 유통되는 활어, 해산물과 거제에서 유통되는 활어, 해산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가격과 서비스 그리고 불편함 일 것입니다.
고현시장에서 활어 및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들은 매일 활어 및 수산물을 운반할 때 해수를 함께 점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40여 대의 차량이 활어 운반과 해수공급을 위해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고현시장 앞 도로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현시장 주변에 교통 혼잡 및 도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공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활어 및 수산물 판매 점포도 더욱더 생겨날 것이고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활어와 해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에 해수를 인입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에서는 중앙, 서호, 북신시장에 해수 인입 시설을 완료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현재 고현시장은 중소기업청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현시장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고현시장을 비롯한 주변 도심의 상권 재정비는 필수라 여겨집니다.
고현시장 해수 인입 문제와 전통시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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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답변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세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해양산업 자문단 구성과 국가산단 조성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차원의 조선해양산업 자문단 구성은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방향에 대한 자문 등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시, 기업, 학계, 연구소 등 13명의 전문가로‘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3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 조성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면적 약 5백만 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총 9천 6백억 원으로 공종별로는 토공 4천 3백억 원, 호안공 3천 3백억 원, 단지조성공 2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여타 산단과의 차별은 물론 해외 모듈생산지와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15미터이상의 수심을 갖추고 대형 해상크레인 접안이 가능한 케이슨 직립안벽을 2.6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원활한 생산공정과 물류의 흐름을 위해 폭 30미터의 주 간선도로와 최소 15미터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은 도로망과 연계하여 모두 지중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부지는 일반적으로 평면적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개별 입주업체에서 생산업종과 구조물의 설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하중을 검토하여 공장신축시 지반 보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상문동 거제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태풍 등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정전·단전 사고에 대비하고 아주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거제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 간 단수 154킬로볼트 송전선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상동, 아주지역 주민 대표 및 환경단체, 교수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후보 경과지가 선정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경과지를 결정하고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1년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존 송전선로가 지나는 상문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송전선로로 인한 도시미관,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설 및 기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상동 변전소는 2009년 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내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변전소 이전 시 배전선로, 송전탑 이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는 이전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변전소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나, 주민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현시장 해수인입 문제와 전통시장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해수공급은 상가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해수차량의 무질서를 해소하고, 청정해수 공급으로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산물 판매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는 활어, 해물 등 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2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미 해수공급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상인회장과 함께 기 설치 운영 중인 다른 시의 해수공급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향후 상인회와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의 선결조건인 중소기업청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시비확보 및 지원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고현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고현종합시장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필수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유동 인구의 증가로 주변상권도 활성화되어 업종변경을 동반하는 상권 재정비도 자연스럽게 수반되리라 사료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종료되면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년간 최대 25억 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상권 살리기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