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대의를 반영하지 않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우리 통영 거제의 일상에서 더 심각합니다. 거제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이 있는 숲을 밀어서 케이블카를 짓겠다고,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발을 벗고 나섭니다. 통영 경제의 기초가 되는 수산업을 망쳐버릴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주인(국민)을 배신하는 대리인들(공직자들)에게 주인이 돈(세금)을 모아 월급을 주는 이 황당한 짓을 언제까지 벌여야 할까요?
‘대의를 반영하지 않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통영의 시의원 수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비교해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지난 수십년간 통영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야당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0~40%, 여당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0~70%입니다. 그런데, 통영시의회를 보면 13명 중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여당 성향입니다. 대의를 반영한다면 13명 중 30~40%인 4~5명은 야당 성향이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이제 우리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선거 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벌써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통영과 거제의 시의회에도 이렇게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반(半)자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온통 중앙 정부와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의회 의원을 뽑는 방법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앙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완전한 지방자치로 바꿔내는 것도 시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창 (주)오션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공인회계사, 공감대화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