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몇 년 동안 나타날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가장 힘든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상가능 했지만 전혀 대책마련을 못했던 조선산업의 위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콜레라 발생, 식중독 사망사고, 어린이집 폭행사건, 장애인 사무국장자살, 야당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중곡, 고현지역 침수에 분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박근혜 게이트는 모든 국민들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질 거라는 모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의 220만 국민 촛불은 성숙한 집회문화로 전 세계의 이슈가 되는 반면 대한민국의 수반인 대통령은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3일 거제지역 촛불문화제는 주최 측 추산 1천5백 명의 시민이 모여 87년 노동자대투쟁 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고현 시내를 행진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위대한 시민의 힘을 직접 경험하는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급식으로 장난친 안하무인 도지사가 있는 경남에서 게다가 매립 토목 개발로 덤프터럭이 거제시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올 한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탄핵가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저질러온 온갖 패악을 낱낱이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제7대 거제시의회는 2016년 1월4일 충혼탑 참배 후 제1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불어 닥친 조선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금까지 우리시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조선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차가운 2월의 새벽,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 정문을 찾은 지 바로 어제인 듯한데 위대한 민중의 승리로 기록될 2016년을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25일, 거제시 시민의식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탄생한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선거운동기간에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의식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가능한 것은 2015년 5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5년이면 전 세계 유가의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의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도 늦은 감이 있는데 시민의식을 개혁하겠다고 거제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시민고충처리담당관 8명중 기초질서TF팀에 2명의 공무원이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선경기의 불황에 따른 지방세와 공동주택 경기 하락으로 2016년 예산대비 282억 원이 감소된 2017년 예산 중 시민의식개혁예산에 2016년 보다 2백8십만 원 증액한 1억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1년 총예산 1억7천6백만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기초질서TF팀 보다는 거제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민생지원팀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는 마전동, 장승포동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사곡 아파트 옹벽 붕괴로 언론에 떠들썩했습니다. 6월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제1차 정례회가 있었으며, 7월 제7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8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조선업희망센터가 2016년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조선산업 실직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하여 재취업한 사람은 271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었고, 1년 동안 국비가 약 65억 원 투입되는 것에 비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김경진 의원의 비보로 우리 모두를 망연자실케 했던 살인적인 여름이 지나고 10월1일 제22회 거제시민의 날 행사는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광장이 없는 도시 중에 하나인 거제시 고현 도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경남생활대축전, 거제섬꽃축제 등 1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들을 사고 없이 치러내느라 고생하신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오늘, 저는 2016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권민호 시장님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거제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는 9개동, 9개면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9개의 면지역의 인구는 거제시전체 인구의 23.3%인 59,843명이며 세대수는 26.2%로 26,875세대입니다.
동지역에 비해 사회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지역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2월, 대표협의체 28명, 실무협의체 31명으로 제6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8개 면․동에 243명의 위원으로 제1기 면․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 사회보장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사회복지분야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의체 위원의 관심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업보고회, 면동 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내 사회보장관련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ONE -STOP 복지체계구축 등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농어업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4대 기본계획 통합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통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문화·복지·경관개선 등의 공모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지원, 학교급식 식품비·무상급식비 지원 등을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 여성리더 양성, 농어가 도우미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여성이민자 고향 방문 등 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