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시와 고성군 쓰레기를 통합해 소각할 통영 명정동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보도자료에서 "통영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고자 588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용 중인 소각로를 더 사용할 수 있고 통영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서에도 소각로를 수리하면 8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환경연합은 고성과 통영 두 지역 거리가 멀어 쓰레기 수거와 이동 중 악취와 비산먼지 등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영시는 2017년부터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런 이유로 소각용,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효과를 가져와 결국 소각용 쓰레기가 줄게 되는 등 대규모 소각장 건설은 과잉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식도 변화시켜야할 시점에서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쓰레기배출용량을 늘이려는 통영시의 정책은 잘못이라고지적하고 있다.
환경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영시청 앞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정동을 중심으로 한 통영시민들은 "현재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소각장 규모를 대폭 키워서 고성군 쓰레기까지 처리해야하느냐"면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영시민 여러분!
명정동에 통영시와 고성군 쓰레기를 소각할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아십니까?
130톤 규모의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명정동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이를 위해 588억이 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당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0톤 규모의 소각로 수명이 2018년으로 끝나 새로운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고리원전의 수명연장에 입도 뻥긋하지 않던 공무원 입장에서 할 주장이 아닙니다. 폐쇄를 추진하는 50톤짜리 소각로는 수리해서 쓰면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둘째, 소각로 용량이 적어 하루 28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으니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장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통영시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교육을 실시했다는 소문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자원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도 자원이라며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통영시의 쓰레기 정책은 시민이 알아서 하라는 듯 방임의 자세 외에 다른 노력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한 종량제봉투에 의존하는 행정은 봤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시민교육을 통해, 대안정책 개발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로 증설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쓰레기 매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통영시에 있고 그 일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시민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셋째, 우리 통영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는 독립된 신규소각로 건설사업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통영시 규모에 맞지 않는 큰 소각로를 욕심내니 비용이 커져서 사업비를 댈 수 없지 통영시 규모에 알맞은 소각로 건설이면 신규든, 수선이든 정부지원과 통영시 재정으로 충분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고성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성과 통영 두 지역은 매우 넓어 쓰레기 수거와 이동 중에 발생하는 2차 오염(악취와 비산먼지)이 우려됩니다.
둘째, 통영시가 의회에 제출한 13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 크기의 적정성 근거가 미약합니다. 통영시는 2017년부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 시행합니다. 이는 소각용,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효과를 가져와 결국 소각용 쓰레기가 줄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도 소각용 쓰레기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책을 실시한 후 소각용 쓰레기 발생량 자료를 근거로 소각로 건설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쓰레기 감소정책에 반하는 대규모 소각장 건설은 과잉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현재 사용 중인 소각로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서에 따르면 소각로를 수리하면 8년은 더 사용할 수 있고, 환경연합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의 소각로 증설계획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또한 고성쓰레기를 통영에서 태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넷째, 통영과 고성의 쓰레기를 통영시 명정동 한 곳에 집중해 모으고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 악취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서울 노원구의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예를 들면서 악취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견학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쓰레기 성상 차이를 간과했습니다. 통영과 고성은 해물을 즐겨먹기 때문에 젖은 쓰레기 비율이 높은데 반해,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에서 서울시는 엄격하게 분리배출을 지키지만 통영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손쉬운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소각장 악취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악취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광역소각장 건설은 소각장 주변의 민원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소각로 운영을 위해 쓰레기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통영시가 추진하는 광역소각로 130톤과 기존의 48톤 소각로를 합하면 하루 18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처리능력의 80%인 140톤 이상의 소각용 쓰레기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통영시는 광역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위해 쓰레기 줄이는 교육 대신 쓰레기 양산교육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말입니다.
통영시민들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통영시도 손쉬운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선도하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2016년 8월 30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