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학부모 재판에 대한 공개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8월29일 오후3시 통영법원에서 열린, 무상급식 지키려다 피고가 된 10명의 거제시 학부모들에 대한 1차 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는 재판으로 긴장한 학부모들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1년 전에는 임산부였던 한 학부모가 6개월 된 쌍둥이를 안고 법정에 들어 왔을 때 숙연해졌습니다.
2015년7월9일 겨우 정착 단계에 접어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남도의원들이 거제시로 연찬회 왔을 때 거제지역 학부모들과 두 명의 시의원들이 연찬회 장소인 대명리조트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 버스 안에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조소를 보내고 사진을 찍는 등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할 도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화가 난 학부모들이 도의원들이 탄 버스를 향해 소금 뿌리고 신고 있던 고무신 던졌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벌금50만원에서 70만원에 약식기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2010년부터 실시하여 점차 확대 시행되어 온 무상급식을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경상남도의 수많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홍준표도지사와 그에 동조한 경남도의원들의 죄 값은 얼마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 급식만큼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편하게 먹게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일입니까?
옛 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우리사회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인지 역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경남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급식 또한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하는데 자리잡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단 칼에 잘라버렸는데 학부모로서 가만히 있는 다면 우리아이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도의원연찬회건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되찾아 주고, 단 한명의 아이에게도 급식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학부모들의 간절함의 표출이었으므로 정상참작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8월30일 거제시의원 최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