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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년, 남은 2년도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 2년, 남은 2년도 시민을 위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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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시의원 의정일기

 
2014년 새정치의 바람으로 비례대표시의원으로 그동안 혐오해 왔던 정치 한가운데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2년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남은 2년을 어떻게 살것인가를 준비하고자 한다.
평생 경찰서 문턱을 넘어 본 적이 없었는데 시의원하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부당함을 지적한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며, 홍준표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에게 ‘아이들 급식 없애고 밥이 넘어가십니까’ 피켓들고 항의하다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 물론 두 건 다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준수해야할 단체장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시의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권력으로 겁을 주겠다는 초등적인 판단에 분노가 아닌 차라리 연민이 생겼다.
그리고 2년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도를 넘은 의원, 해고자의 대변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시의원은 중립을 지켜야지 어느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괴상망측한 말도 많이 들었다.
모든 인간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평등하다는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고, 시민의 편을 들어야지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 일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에 도를 넘는 저항을, 거제시민들에게 도를 넘는 사랑을’ 남은 2년동안 실천할 것이며, 언제나 정치적 좌우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새누리당 시장, 새누리당 의장,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그리고 16명 의원 중 11명이 새누리당의원으로 구성된 제7대 거제시의회는 시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원들은 시민들 대신하여 거제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이런 시의원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거제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6월22일, 제7대 거제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84회 정례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제185회 임시회가 7월 6~7일 개회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제7대 거제시의회 후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조선경기로 인한 대량해고와 지역경제침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거제시장은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겠다고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를 만들었지만 거제시의회는 흉흉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가)민생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신뢰받는 행정감사를 지향하는 시민감사관과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민 의정 모니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있는 구조에서 거제시감사법무팀도 인사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제도는 신뢰받는 거제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입으로 청렴거제를 외치고 제도를 바꾸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제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을 섬기는 정치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약 1억원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식개혁 대상이 된 것이 불쾌하다.
시의회 사무실 벽에 형광펜으로 줄쳐서 붙여놓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되새긴다.
거제시 공무원은 한사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며, 거제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거제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2년을 보내고 7월 한 달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2016년7월1일 (세월호참사 818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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