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당은 신공항 건설를 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를 환경하는 논평을 냈다.
부산녹색당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해 소지역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20대국회는 대토건사업에 있어 정책을 변화하고, 자연의 생태학적 유산을 공고히 지키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환영하며
제 20대 국회가 대 토건사업에 대한 변화의 정책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
오랜 소모적 논쟁과 논란을 일으켜 온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 논란이 김해공항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정부의 판단을 지지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동원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력들의 이해다툼의 소재로 전락해 온갖 낯 뜨거운 정치의 타락과 상실을 무겁게 비판하고자 한다.
소위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국민들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대응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야당도 신공항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새누리당과 같은 소지역패권세력으로서의 행태를 반복 재생산해 왔다. 토건세력당과 무엇이 다르다 말인가.
제20대 국회가 제대로 가동하기 전부터 그들은 새로운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는 아무런 구체적 비전없이 지난 시대의 감성적 개발구호로서 선거 시기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은 채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거론해왔다. 지역의 민심과 개발 욕구를 왜곡하면서 진정한 지역의 민심을 기만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공론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할 지역의 언론들도 제대로 된 토론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의 형성을 외면했다. 맹목적 지역주의에 편승한 편집에 집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호도해 왔다.
신공항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토건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이제 우리에게 대토건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20대 국회가 대토건사업에 대한 변화의 정책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 자연의 생태학적 유산을 공고히 지키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녹색당은 탈토건, 탈핵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언제나 살아 있을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부산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