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감사로 변질되었나?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6일 “권력에 눈먼 낙하산들이 엉터리 경영을 하게 된 근원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우조선 경영진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고, 전체 자회사(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해를 봤다. 또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뒤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우중공업 주식을 최초 매입가(주당 5천442원)의 세 배 이상인 주당 1만5천855원에 사들였다. 매입 가격이 190억원에 달해 2010년 200만주를 사들일 때 가격(152억3천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사가 처음 수주했던 ‘바우헌트’호를 매입해 역사박물관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규모만 400억원에 달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이 씨의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금으로만 50억원 가량을 받는 ‘특혜성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선박 박물관 사업은 수익성 예상 실패 등으로 백지화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은 눈뜬장님 이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는 정책감사를 통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과 또 하나는 회계감사를 통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돈이 있는가에 목적을 둔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매우 유감 서럽게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위하여 정부에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공정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매출을 1조5,000억원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주도하였고, 실효성이 없는 곳과 부실투자로 1조2,23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뿐이였다. 그기에 국민들을 자극시킬 만한 대목으로 "부실경영으로 국민혈세가 투입했는데 그 돈으로 자신들의 성과금과 노동자들의 보너스로 잔치를 벌였다" 고만 했다. 가히 성공적인 결과발표였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데 성공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근원인 정부의 무분별한 조선업종의 산단 조성 등과 부실기업인수에 쓴 돈의 정책실패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없었고, 정부가 단행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도 손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산은이 48%의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인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으며, 대우조선 전직 경영진은 어떤 배경으로 조(兆) 단위의 분식회계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잘 못된 임금체계구조에 대한 개선안도, 경영부실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리고 전직 사장들의 부실경영 몇 가지만 사례로 지적 했을 뿐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확인이나 시인도 없는 일방적인 발표 뿐 이였다. 그기에 임모차장의 180억 비리관련이 더 해져, 온 국민의 머리를 돌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화염에 싸인 불구덩이로 변했다.
거제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전 국회의장 출신지역인 “하동갈산만”에 900억을 투자해 자금잠식을 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 서 별관에서 결정한 일도, 사장 연임 설에 달러 뭉치 돈도, 청와대 사진사와 국정원출신의 고문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곪아 터진 이유는 회사 경영진과 산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만연한 낙하산 인사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정치권과 연결된 ‘힘센’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면서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런 정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일부 나타나 있다. 산은은 2000년대 중반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감사실을 마련했다. 감사실장에는 산은 본부장 출신을 앉혔다. 그런데 2008년 9월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직권으로 감사실을 없앤 뒤 산은 출신 감사실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했다. 이후 내부 감사부서인 윤리팀은 감사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사장 직속 조직으로 바뀌었다. "산은은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얘기도 못 했다" 고 한다.
고재호 전 사장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산은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감사체계 부실을 지적받자 이듬해 대우조선해양에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감사조직을 사장 직속이 아니라 독립 조직으로 둘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산은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산은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산업은행)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지만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들은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이었다.” 고 털어놨다 고 한다.
2000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대우조선해양 CEO는 네 차례 바뀌었다. CEO가 바뀔 때마다 대우조선해양 안팎에선 ‘청와대가 A씨를 새 사장으로 낙점했다’ ‘B씨가 실세 정치인과 친하다’는 설이 나돌았다. 고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지시까지 무시한 대우조선해양 CEO 선임 과정도 밝혔어야 하는데, 감사원이 그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사장이 인선이 되지 않아 수주절벽을 부추 킨 것에 대하여도 지적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C E O 자리는 대통령의 제가를 받는 국가(정부)기업이다. 언론과 감사원이 적자회사에 노동조합과 담합 해 보너스와 성과급잔치로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국민들의 극한 분노를 유발시켰다. 과연 그러한가?
대우조선해양의 근속년수는 2016년 3월 현재 평균은 21.7년이며, 기본인금 평균은? 월 2,095,460원이다. 여기에다 각종수당과 성과급 등을 합한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월평균 3,620,334원이다. 이것이 21.7년 된 노동자들이 화기와 목숨을 잃는 위험담보로 피땀 흘려 받는 월 통상이금이다. 1일 120,678원이다. 그중 약 2만원은 세금이다. 이러한 임금체계와 구조를 보았다면 이름이 좋아 성과급이지? 도시생활자들의 생계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인데 그렇게 장난을 친 이유는 무엇일까? 한간에 정치권에서 빅2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러한 것 때문인가?
대우조선해양의 평균임금(기본급+통상임금+상여금+휴가비+명절선물 등)은 월4,156,006원이다. 하루 138,533원으로 정부가 정한 건설노동자 1일 평균 188,113보다 낮다.
감사원이과 언론이 주장한 1인당 970만원은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판결로 회사(정부)가 3년 동안 체불한 임금이라 사실도 알았을 것인데 말이다.
「아래 도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건설노동자들의 노임단가(퇴직금 등은 별도로 이 도표에 기준하여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별첨 참조(직종번호는 작업설명 도표 참조)」
1061플랜트특별인부137,324
1062플랜트케이블전공220,324
*1063플랜트계장공162,516
*1064플랜트덕트공148,990
1065플랜트보온공207,683
1056플랜트배관공215,183
1057플랜트제관공181,919
1058플랜트용접공206,005
*1059플랜트특수용접공238,902
1060플랜트기계설치공208,340
조선소의 기능공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작업환경이 제일 열악하고 기능과 기술이 제일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노임단가의 60%~70%을 받는 것이, 그 대들 눈에서 회사를 망친 잔치로 보인다 말인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수출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으며,99.5%무역수지 흑자는 약 40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09년 기준/통관기준/ 한국은행자료) 405억 달러의 99.5%에 이르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언론사가 조선해양산업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언론사 등에서 받아간 광고비용 등이 국민의 고혈을 빤 것이 아닌가 싶다.
언론의 “정론직필”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나라를 지켜온 조선소 노동자들을 “마녀사냥” 놀이의 대상이란 말인가?
가장 최근 거제지역 내 총생산을 보아도 거제시지역내 총생산(100%)대비 삼성은 114.20%, 대우는 118.86%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과 울산의 지역내총생산(100%)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1% 차지하고 있음은 지역경제와 나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빅4사 재무제표 및 지역내총생산 현황표 참조)
대우조선해양의 문제의 핵심은,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와 정권과 정치권에 있고(사장임명권과 주주총회에서 각종사업의 의결권과 감사권 등 이사, 감사 등을 선임권을 가지고 있음.), 크게는 정부의 경제정책, 작게는 조선업종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의한 부실경영에 있음을 눈뜬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 아니가?(“청와대 사진사까지 비상근 임원에 대한 67명의 명단이 지난 06월06 JTBC에 보도”된바 있음.) 이런 와중에도 지난 5월에는 조 모 씨를(박근혜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매리연구원 발기인 참여, 대통령 인수위 법질서 및 사외안전 전문위원,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 감사 이사로 선임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가 뭐 필요한가?
정권과 자본은 늘 그랬듯이 파이를 키워 나누어 먹자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5년간 매출한 143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데 경쟁사에 비할 수 없는 적자는 무슨 이유일까? 경쟁사들이야 번 돈이 자신들의 금고에 싸였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경쟁사들과 다르다. 정부가 7조를 투자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된 국가는 사장의 임명권에서부터 모든 의사의 의결권을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 또한 99.9% 수출을 했어 매출을 올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박계약은 수출입은행의 보증으로 이루어짐으로 프로젝트의 계약금액과 입출금의 현황도 한 눈으로 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다.
그러므로 대우조선의 부실과 적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정권에 있고, 정부를 감시·감독할 감사원과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15년 동안 노동자들의 무쟁의와 목숨을 걸고 번 돈 역시 어려울 때 재투자를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권이 쟁의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목을 처야 할 대상은 그대들이 아니가? 왜 노동자들의 목을 노리는가?
감사원은 공정을 앞당겨 매출을 부풀렸다고 하는데 조선소에서는 공정이 절대적인 생명이고, 설사 공정을 앞당겼다 해도 배의 계약가격은 그대로이며, 균등분할의 차이가 있을 뿐 연계적순이익(손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 해양은?
원자제값을 경쟁사보다 곱절을 주고 사온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검은 손이 작동을 하는 것인가? 저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을 욕되게 제발 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