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맞아 부실책임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의 진원지와 연결고리를 발본색원해야할 임무를 띠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검찰수사 본격화
부실에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의 책임은 일차적이다.
이번 수사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과 올 해 1월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시작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는 2010년 오말에서 선상호텔 프로젝트 사업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남상태 당시 사장이 자신의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재호 전사장에 대한 배임의혹도 제기돼 있다. 남 전 사장 임기는 2006년 3월~2012년 3월이고, 후임 고재호 전사장은 15년 5월까지다.두 전직 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인사 등 경영전반을 책임진 실직적인 운영자다.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각각 4409억원과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간 각각 7784억원과 7429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동성 지원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났다고 폭로했다. 물론 청와대측은 개인적인 의견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홍 전 은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임원 자리도,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3분의 1씩 가져가, 대주주인 산은 몫은 3분의 1뿐이었다"고도 말했다.
비전문가인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의 비상임 이사 등을 맡아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외압도 대우조선 부실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장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권력의 놀이터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19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 사외이사 18명 중 10명이 '정피아'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사외이사 7명 중 70%가 넘는 5명이 정치권 출신이다. 현재도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친박계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영배씨 등이 대우조선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실적도 없이 거액 연봉과 고급차량 및 사무실 임대료, 자녀 학자금까지 챙긴 자문·고문역이 60명에 달했다.
이 중 산은 출신 자문역은 4명이다. 김유훈 전 산은 재무관리본부장은 1억52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사무실 임대료 7800만원, 고급차량과 운용비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윤우 전 산은 부총재(연봉 1억3800만원), 김갑중 전 부행장(연봉 5100만원) 등도 자문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 출신 2명, 국정원 출신 2명, 해군 장성 출신 3명 등도 고문·자문역으로 내려왔다.
감사원은 2013년 실제 자문실적이 없음에도 자회사 등에서 퇴직임원 예우 차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산은에 주의를 요구했지만, 전관예우는 반복됐다.(16년6월8일자)
대우조선의 부실은 세계경기침체라는 객관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정계의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책결정 등 권치가 부실경영에 미친 영향또한 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후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2만명 이상의 인원축소라는 구조조정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제까지 지역사회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표현하는 대기업 임원의 말이 거제사회 위기의 정도를 가름하게 한다.
검찰은 천문학적 부실과 국민세금 투입을 낳게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우조선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말단 순사가 될지, 정의의 대변자가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마침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다수당인 야당은 국회 청문회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사와 별도로 청문회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 검찰수사와 국회청문회, 누가 더 진실을 밝혀낼지도 관심이다.
